사회보장론 중간고사 문제

소개글

사회보장론 중간고사 문제

목차

1. 우리나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장의 개념은?
2. 사회보장의 기본원칙을 서술하시오.
3.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비교하시오.
4. 국민건강보험과 개인의료보험을 비교하시오.

본문내용

1. 우리나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장의 개념은?

한국의 사회보장기본법은 제3조 제1호에서, "`사회보장`이라 함은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사회보장의 개념이 나라와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질병, 실업, 고령, 사망 등으로 인한 궁핍의 퇴치나 전 국민의 최저생활의 보장과 같은 소극적 관점에서 점차 모든 국민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 복지제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2. 사회보장의 기본원칙을 서술하시오.

베버리지는 사회보험의 기본원칙으로 최저수준의 정액급여, 정액보험료, 행정책임의 통일, 급여의 충분성, 포괄성과 분류화 등 여섯 가지로 제시한다(Beveridge, 1942: 121-122).

1) 최저수준의 정액급여
소득수준, 직업, 재산과 같은 사회경제적 수준, 가족수, 연령 및 성별과 같은 인구학적 차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액수의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정액보험료
사회경제적 수준이나 인구학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동일한 액수의 보험료를 부담한다.

3) 행정책임의 통일
모든 사회보장제도의 관리운영을 국가가 담당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