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판례와 심결례 중에서 1개를 찾아 평석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0.10.14
- 최종 저작일
-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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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송통신대학교 공정거래법 A형 자료
목차
1. 사건명
2. 사건 개요
3. 위법성 판단
4. 의 결
5. 평 석
본문내용
피심인은 제철․제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된다. 국내 열연코일시장은 피심인이 1973년 열연코일생산을 시작한 이래 피심인 만이 유일하게 열연코일을 생산하고 있으며, 피심인은 2000년 기준 국내 열연코일시장 점유율이 79.8%(피심인의 자가소비용 포함, 이하 같은 기준 적용)인 사업자로서 업계 제1위에 해당되는 사업자이다.
국내 냉연강판시장은 연합철강공업(주)가 1968년 냉연강판생산을 시작한 이래 1972년 동부제강(주), 1977년 피심인, 1999년 현대 하이스코(주) 등이 생산을 시작하여, 현재 피심인, 동부제강(주), 연합철강공업(주), 현대 하이스코(주) 등 4사 경쟁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시장으로서, 2000년 기준 4사의 시장점유율은 피심인 58.4%, 동부제강(주) 13.7%, 현대 하이스코(주) 11.1%, 연합철강공업(주) 7.9%로서 피심인은 국내 냉연강판시장에서도 업계 제1위에 해당하는 사업자이며 2000년 기준 국내 열연코일시장점유율이 79.8%인 사업자로서, 국내 유일의 일관제철소이자 조강생산량 기준 세계 제1위의 사업자로서 국내외 철강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매우 크며, 일관제철소 건설을 위해서는 수조원의 자금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의 진입장벽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국내 열연코일시장에서 경쟁사업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2000년 기준 매출액이 약 11조 6,920억 원에 당기순이익이 약 1조 6,369억 원으로서 자금력이 매우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내 열연코일시장에서 시장 지배적지위에 있다고 판단된다.
참고 자료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