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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된 미디어법은 언론의 다양성을 증가 or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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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0.10.14
최종 저작일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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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통과된 미디어법은 언론의 다양성을 증가 or 감소?

목차

[전제1] 언론기관은 객관적 사실을 보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청자는 언론기관에 의해 선택받은 정보들을 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제2] 대기업과 재벌은 우리나라 언론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전제3] 대기업과 재벌이 언론에 진출하면 독과점이 생길 것입니다.

[소전제2] 우리나라에는 자본력을 가진 대기업 또는 신문사가 몇 되지 않습니다.

[소전제3] 미디어법은 `언론`을 봉쇄하게 됩니다.

[전제4] 대기업과 재벌의 독과점으로 언론의 다양성은 감소 할 것입니다.

[결론]

본문내용

2008년 12월 3일 언론계 전체를 뒤집을 수 있는, 언론계에서 보자면 그야말로 핵폭탄 급의 7개 법안들이 발의되었습니다. 미디어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들은 신문법, 언론중재법,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 전파법,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 특별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등이 포함됩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 개정 법안이 `경제 살리기`와 `여론 다양성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법안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실추리를 통해서 그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전제1] 언론기관은 객관적 사실을 보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청자는 언론기관에 의해 선택받은 정보들을 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국민은 알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자연재해부터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크고 작은 일들까지 일일이 경험할 수 없는 정보들을 제공해주는 것이 바로 언론기관 존재의 이유가 됩니다. 많은 사건들을 모두 보도할 수 없어서 언론기관은 사건을 선택적으로 보도하므로, 누군가의 주관적인 관점이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흔히 배우는 학문에서도 객관적이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듯이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이는 뉴스에서조차 누군가의 ‘주관적’인 관점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재미있는 프로그램의 중간에 끼어있는 광고도 우리가 선택하여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프로그램 시간대를 구입한 광고주들이 우리에게 무의식적으로 그들의 존재를 인식시키고 상품을 구매하게 하려는 의도라는 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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