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론] 관세론

목차

I.관세의 기초이론
1.관세의 의의와 기능
1)관세의 의의
2)관세의 기능
2.관세의 종류
1)과세의 기회에 따른 분류
2)관세의 목적에 따른 분류
3)과세방법에 따른 분류
4)과세의 근거에 따른 분류

II.관세정책과 비관세정책
1.관세정책
1)관세율정책
2)감면 및 분할 신고납부제도
3)수출지원관세정책
2.비관세정책
1)수입할당제(import quota system)
2)수출입링크제(export import ;ink system)
3)바터제(barter system)

III.관세법
1)관세의 산출방법
2)탄력관세의 운용
3)수출입 통관제도(운수기관 및 보세제도의 보완 그리고 통관제도의 정비)
4)관세납부 및 감면제도의 합리화

본문내용

1.관세의 의의와 기능
1)관세의 의의
▷▶정의: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하여 관세영역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법률이나 조약에 의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의의: 관세징수의 주체는 국가이다.
관세의 주목적은 재정수입과 산업보호이다.
관세는 법률이나 조약에 의하여 부과 징수한다.(조세법률주의)
관세는 대물세이며 수시세이다.
관세는 관세영역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한다.
관세는 전가한다.(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관세는 자유무역의 장벽이 된다.
2)관세의 기능
재정수입의 확보
국내산업의 보호
소비억제
수입대체

2.관세의 종류
1)과세의 기회에 따른 분류
수입세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로서 일반적으로 관세라함은 수입세를 의미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