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보험의 모집

목차

1. 보험모집종사자
Ⅰ. 보험의 모집
Ⅱ. 보험모집인
1. 의 의
2. 등 록
3. 등록의 요건
4. 등록의 제한
5. 등록의 취소사유
6. 등록의 말소

Ⅲ. 보험대리점
1. 보험대리점의 의의
2. 보험대리점의 법적 지위
3. 보험대리점의 등록
4. 영업보증금
5. 등록의 취소

Ⅳ. 보험중개인
1. 의 의
2. 등 록
3. 영업보증금
4. 보험중개인의 의무

2. 보험모집의 규제
Ⅰ. 보험모집에 대한 규제
1. 보험모집에 제한
2.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3. 수수료지급 등의 금지

Ⅱ. 자기대리점 등의 금지(법 제153조)
1. 자기대리점의 의의
2. 규제하는 범위

Ⅲ. 신고의무

Ⅳ. 보험안내자료
1. 보험안내자료에 대한 상호표시
2. 보험안내자료에 기재가 금지되는 사항
3. 보험안내자료의 기재사항(시행령 제31조, 2000.6.23 신설)

3. 보험모집의 감독
Ⅰ. 보고와 검사

Ⅱ.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처벌
1. 처분의 요건
2. 처분의 범위
3. 금융감독원장의 처분범위

Ⅲ. 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권

Ⅳ. 모집을 위탁한 보험사업자의 배상책임
1. 보험자의 배상책임 발생요건
2. 보험사업자의 면책요건
3. 보험사업자의 구상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시효

본문내용

보험모집종사자

Ⅰ. 보험의 모집
보험의 모집이란 모험계약의 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모험모집을 할 수 있는 자는 보험사업자의 임원(대표이사와 감사는 제외) 또는 직원, 보험모집인,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인, 보험대리점이나 보험중개인의 임원이나 사용인으로 신고된 자 중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여야 한다.

Ⅱ. 보험모집인
1. 의 의
보험모집인이란 보험사업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첵ㄹ을 중개하는 자로서 금융감독원에 동록된 자이다. 보험모집은 반드시 개인일 필요는 없고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社團)과 재단(財團)도 보험모집인으로 등록하면 보험모집인이 될 수 있다. 보험계약의 체결의 대리권이 없으며, 따라서 고지의무 수령권도 없다. 모집인은 모집실적에 따라 수수료 기타의 보수를 받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