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원론] GATT, UR, 그리고 WTO...

목차

Ⅰ. GATT, UR, 그리고 WTO의 상관관계

Ⅱ. UR ((Uruguay Round)의 개요 및 특성과 그로 인한 영향

― 협상 결과의 주 내용
― UR협상은 상품그룹협상과 서비스협상을 양축으로 하여 15개의 의제로 구성된다.
― UR협상이 산업별로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Ⅲ. GATT의 개요 및 협정내용

― GATT가 국제무역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맹국간에 체결한 협정내용

Ⅳ. WTO의 개요 및 특징과 기능

― 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 世界貿易機構)
― WTO 체제의 특징
― WTO의 기본 구조(WTO설립협정 제4조에 규정)
― WTO 협정당사국들의 목표
― WTO 의 기능
― 출범 7년이지만 오랜 역사
―다자간 체제의 원칙

Ⅴ. WTO분쟁해결 절차에 관한 목적과 원칙

― 분쟁 해결 절차
― 상 소 제 도

* New Round

본문내용

1930년대의 경제 대공황은 미국과 유럽의 경쟁적 관세 인상조치로 보호주의적 경향을 강화시켰고, 급기야는 1939년 제2차대전의 발발로 이어졌다.
세계지도자들은 이러한 역사적 교훈을 바탕으로 전후 복구와 경제재건을 위하여
정치적으로는 UN을 창설하였고, 경제적으로는 IMF, IBRD, ITO의 3개의
축을 기본으로 하는 브레튼우즈 체제를 구상하였다.
그러나 브레튼우즈 협정을 통하여 세계금융, 경제원조 및 개발, 무역을 규율하고자 한 자유무역주의자들의 구상은 ITO헌장(Havana Charter)이 미(美)의회에서 비준 거부됨으로서 ITO 대신 GATT라는 잠정적인 협정의 성격으로 출범하였다.

ITO 설립 실패로 변형된 임시체제로 운영될 수밖에 없었던 GATT는 그 한계에도 불구하고 세계무역확대에 큰 기여를 해 왔다.
7차에 걸친 다자간 협상(Round)을 통해 선진국의 평균 관세율을 40%에서 10% 이하로 낮춰 각국의 시장접근을 확대하는 한편 反덤핑 등 非관세분야의 규범을 제정함으로써 자유무역질서를 유지하는데 큰 기여를 해왔다.
그러나 1970년대의 오일쇼크 및 경기침체로 新보호무역주의가 등장하고, 신발·철강·자동차·섬유 등 분야에서 국내의 특정산업보호를 위한 회색조치의 만연으로 GATT 본래의 원칙은 자주 침해되었다.

참고 자료

― 참 고 문 헌 ―


· <국제정치의 이해> 박현모

· <국제법> 정영진

· 해외정보 제34호(프랑스): IMF와 아시아의 경제상황

· IT News (1999/11/16일)

· Introduction to the WTO -Trading into The Future
· 국제 협정 http://www.ktc.go.kr/gukjea/gukjea.htm

· http://user.chollian.net/~kjmtime/ilsa/gatt_wto.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