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분석[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저 출산 대책 아쉬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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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저 출산 대책 아쉬워 [중앙일보] 기사
2010.09.09 00:3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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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생각

아이를 낳으라고만 하지 말고 아이를 낳고 싶은 환경을 먼저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는가?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009년을 기준으로 1.15명이다. 즉 부부가 한명의 아기밖에 낳지 않는다는 이야기이다. 반면 프랑스는 유럽의 평균 출산율 1.5명보다 높은 2.0명의 출산율을 기록하였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복지 제도에 있었다.

학과가 유럽학과라서 특히 프랑스 문화에 대해서 많이 배우는 계기가 되었다. 원래 프랑스도 저 출산 국가였다. 그러나 파격적인 출산 장려책을 내놓았다. 임신 기간 동안 모든 병원비는 나라에서 지원을 하며, 첫 출산에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0만원의 격려금을 받으며, 육아휴직은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으며, 직장에 복귀할 경우 법적으로 일자리가 보장이 된다. 또한 보육시설 또한 무료로 지원을 해준다. 우리학과 교수님께서 프랑스에서 유학하실 때 자신의 첫아이를 낳으셨는데 유학생에게도 출산정책이 해당이 되었다고 하셨다. 이러한 파격적인 정책이라면 믿고 아이를 놓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승진과 월급, 상사의 눈치로 육아 휴직이라는 제도 하나 제대로 쓰지 못하고, 아이를 저녁까지 맡아주는 보육시설도 많지 않다. 그리고 가족 수당 또한 정부에서 지원하지 않고 지자체가 주기 때문에 그 도시의 수준에 따라 많이 차이가 난다. 이러한 불평등한 제도는 있으나 마나하여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