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분석[軍 복무 가산점제 도입 더 미룰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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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분석[軍 복무 가산점제 도입 더 미룰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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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軍 복무 가산점제 도입 더 미룰 이유 없다기사100자평(44)입력 : 2010.09.10 23:30 / 수정 : 2010.09.10 23:55
기사요약
나의 생각

본문내용

나의 생각

개인적으로 군 가산점 제도는 필요악이라고 생각한다. 군필자와 미필자 간의 불평등을 필연적으로 생산할 수밖에 없는 군 가산점제도 보다는 또 다른 방향으로 인식의 전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나 자신도 2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을 그것도 인생의 황금기인 20대 초반에 국가를 위해 희생해야 했다. 한편으로는 그 시간이 아깝기도 하고 2년이라는 시간을 환불받고 싶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대한민국에서 정신과 신체가 건강한 남성으로 태어나서 누릴 수 있는 혜택과 같은 것으로 여기고 싶다. 하지만, 엄연히 현실과 이상의 딜레마는 존재한다. 육상으로 비유하자면 군필자와 미필자는 출발선부터가 다르다. 미필자가 군필자 보다 2년만큼 앞서서 출발하게 되는데 이것은 매우 불공평한 처사임에 틀림이 없다. 특히나 최근에 연이어서 발생하고 있는 사회 고위층 관계자 아들들의 병역비리와 유명 연예인들의 병역비리는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마친 군필자들로 하여금 허탈감을 느끼도록 하기에 충분했으며 앞으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청소년들에게 군 복무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따라서 군필자들에 대한 예우와 합당한 보상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감한다.

하지만, 그 조치가 군 가산점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서두에서도 밝혔듯이 군 가산점 제도는 필연적으로 불평등을 발생시키기 마련이고 군필자와 미필자 간의 갈등을 가져오게 되어 신성한 국방 의무의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다. 따라서 군필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다른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