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분석-저출산고령화 대책, 알맹이가 쏙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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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분석[저출산·고령화 대책, 알맹이가 쏙 빠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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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요약>
정부가 제2차 저출산 고령 사회 기본 계획시안을 공개했지만, 당장은 그럴듯하고 문제 없어 보이나 근본 원인 해결 의지가 보이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중요한 건, 근본 원인을 알면서도 원인에 맞는 대책보다는 장기성이 보장되지 않는 대책만 내세우고 있다.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문제를 풀 수는 없지만 중, 장기적 해결의지만큼은 분명히 담고 있어야 정부의 대책이 신뢰를 얻고 효과를 낼 것이다.


<본인 생각>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를 막기 위해서는 근본원인에 초점을 맞춰 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당장 눈앞의 불길을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의 원인과 다시 불이 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정부는 눈앞의 불을 끄고 나서, 아니, 끄는 흉내만 내고 안심하는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제2차 저출산 고령화 대안도 마찬가지이다. 당장은 해결될 것만 같고 문제가 없어 보이나. 근본 원인에는 전혀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근본 원인을 알면서도 전혀 다른 대책을 내놓는 다는 건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고 과연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지는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정부는 근본원인에 근거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모색했다면 실현 가능한 대책을 내놓는 게 순서일 것이다.

먼저, 저출산의 근본원인은 소득, 고용 불안정으로 말미암아 양육비용과 교육비용, 때문에 기본적 삶을 보장할 수 없어 결혼도 멀리하고 출산을 피한다. 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집 걱정, 교육비를 덜어준다면 저출산의 문제는 줄어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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