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의 개요 법의 목적 내용 배경 및 개정방향과 나의 의견

소개글

국민건강보험법(2010.6.10 기준)의 개요, 법의 목적, 내용, 배경 등에 관하여 핵심적 사항을 정리하고, 가입자 권익보호를 위한 법 개정방향. 제도 운영주체인 공단에 대한 나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목차

Ⅰ.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개요

Ⅱ. 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
1. 의의
2. 성격

Ⅲ. 국민건강보험법의 주요 내용
1. 적용대상 : 가입자 범위, 종류
2. 보험급여 : 요양급여, 요양비, 부가급여, 장애인에 대한 특례, 건강검진
3. 보험재정 : 재원, 부담주체
4. 관리주체: 보험자, 심사기관, 재정운영위원회

Ⅳ. 국민건강보험의 배경
1. 근대보험의 배경
2. 국민건강보험법의 입법배경

Ⅴ. 가입자 권익보호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방향
1. 기존 건강보험법의 한계점
2. 개정방향
3. 건강보험법 개정(안)

Ⅵ. 국민건강보험 제도와 운영주체인 공단발전에 대한 나의 의견

Ⅱ. 국민건강보험법의 주요 내용
1. 적용대상

본문내용

국민건강보험법(2010.6.10 기준)의 개요, 법의 목적, 내용, 배경 등에 관하여 핵심적 사항을 정리하고, 가입자 권익보호를 위한 법 개정방향. 제도 운영주체인 공단에 대한 나의 의견을 제시하기로 한다.

Ⅰ.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개요
보험이란 위험을 보장하는 것으로 이는 곧 위험의 발생에 의해서 나타나는 결과를 보상(보상)한다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보험은 보험가입자가 보험의 경영자 즉, 보험자에 대해 일정한 갹출금인 보험료를 납부하고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일정액의 보험금을 받는 제도이다. 따라서 보험은 우연성이 있는 특정사실의 예상과 그 사실의 발생에 따른 필요욕망의 예정 및 다수 경제체제에 의한 공평한 부담을 주 내용으로 한다. ①우연성이란, 발생여부, 발생시기․정도 등에 관하여 불확정성이 있어야 하며, ②필요욕망이란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물적 수단을 획득하려는 욕망으로, 즉 손실보전을 위한 욕망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욕망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은 필요하지 않게 될 것이다. ③특정한 우연사실이 그 대상에 대하여 일시 또는 전부에 야기되지 않고 시간을 달리하거나 일부에만 발생하는 경우에는 동종의 우연적 필요를 예정하는 다수의 경제주체가 실제 필요로 하는 금액을 분담하는 것이 개인이 단독으로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확실하며 경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대량관찰을 한 결과 특정한 우연사실의 발생확률을 통계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할 동일사건의 발생비율은 일정하다는 “대수의 법칙”에 의해서 공평부담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④보험은 어떤 기간 내에 지급될 보험금의 총액을 가입자에게 미리 예정된 보험료율에 따라 징수하는 보험료 선납제도이다. 즉 보험료의 총액은 보험급여의 총액과 균등하여야 한다는 “수지균등 또는 수지상등의 원리”가 성립되어야 하고 여기에 보험관리 유지비가 포함되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질병의 사회화는 일반적인 통념으로 수용되고 있다. 과거와는 달리 질병의 사회적․환경적 요인을 강조하는 의미를 내포한다. 현대 국가는 여기에 대응하여 의료서비스를 사회복지 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하여 국민의 생존권을 확보하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또한 종래의 질병의 방지라는 소극적인 방식에서 건강이라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목표를 설정하여 국민들의 복지를 증진시키려는데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참고 자료

1. 김경수(2007), 건강보험발전위원회 용역보고서를 중심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2. 김윤식, 내일신문 2006.3.26일자, 가입자 권익보호를 위해 건강보험법 개정해야.
3. 소병무(2006), 건강보험법의 이해, 국민건강보험공단.
4.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10366호(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0. 06. 10.
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395호(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0. 09. 20.
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20호 일부개정 2010. 0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