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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입은 민주시민

*태*
최초 등록일
2010.10.18
최종 저작일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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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입은 민주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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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란 신분적 구속에 지배되지 않으며,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의 이성적 결합으로 이루어진 사회. 시민 혁명을 계기로 이룩되었고, 자유 경제 체제를 경제적 토대로 하며, 자유·평등·박애를 도덕적 이상으로 내세운다. 이는 부르주아 사회라고도 불린다. 민주시민의 기본 조건으로는 생명을 존중하는 정신이나 규범을 지키는 정신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정신, 민주적 절차를 따르는 정신이 필요하다. 그러나 소수의 입장도 합리적일 경우 존중 받아야 하며, 그래야만 조화로운 사화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군대와 민주주의의 관계는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 조직화된 폭력을 사용한다. 그리고 이런 폭력적 공권력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계급적 질서로 조직되고 엄격한 규율로 통제되는 것이 군대이다. 군대의 특수성과 민주주의 기본원리 사이에는 분명히 차이점이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는 민주시민으로서의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의 장이기도 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바람직한 군대문화를 창출하기 위해선 군은 민주적 가치를 존중하면서, 장병들이 이를 군 생활을 통해 체험케 함으로 건건한 민주시민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군인으로서 민주시민의식 생활화를 얻기 위해서 질서의식과 준법정신의 생활화 자발적 참여와 봉사활동 충. 효. 예의 실천 이렇게 세 가지의 요소를 충족 시켜야 한다. 민주국가에서 법은 국민들의 보편적 의지의 반영이라고 보는 것이 타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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