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부부와 자녀사이의 법률문제(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성의변경여부)에 관하여 서술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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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본론
1.이혼시의 친권자와 양육자, 면접교섭권의 행사에 관한 결정
III. 결론

본문내용

이혼부부와 자녀사이의 법률문제(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성의변경여부)에 관하여 서술

I. 서론

부모는 미성년 자녀에 대해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며 이혼하여 자녀와 따로 떨어져 살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도 가진다. 또한 부모는 자신의 자력(資力)으로나 근로에 의해 생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자녀로부터 부양받을 권리를 가진다. 또한 부모는 자녀가 사망하면 자녀의 배우자 다음으로 즉 제 2순위의 재산상속권자가 된다. 부모는 이러한 권리의무의 행사를 할 때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한다. 우리나라 「교육기본법」은 부모 등 보호자는 그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人性)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 13조 제 1항).
「아동복지법」은 아동(18세 미만의 자)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 안에서 그의 성장 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 4조 제 2항). 또한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하며,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는 것과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도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