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공무원의 국민에 대한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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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공무원의 국민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I. 들어가며
II. 공무원의 배상책임법제
III. 공무원의 국민에 대한 배상책임
1. 일반적인 학설의 견해와 그에 대한 비판
2. 공무원의 국민에 대한 배상책임을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견해
3. 공무원의 개인책임을 부인하는 견해 (반대의견)

본문내용

3. 공무원의 개인책임을 부인하는 견해 (반대의견)
(1) 법이론적 정책적 논거
국가배상제도를 주로 손해전보제도로 이해하여 책임의 주체인 국가는 항상 資力이 있으므로 공무원의 국민에 대한 책임은 부인되어도 손해전보라는 목적은 항상 달성된다고 본다. 또한 공무원의 국민에 대한 개인책임의 인정은 복수심을 충족시키지 위한 공무원의 소추를 조장하며 이로 인해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다.
(2) 문제점
공무원이 과보호되며 가해자인 공무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법적 권리라면 그 권리의 제한은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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