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국가배상과 손실보상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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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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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국가배상과 손실보상의 비교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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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상호융합의 경향

오늘날 이러한 국가배상제도와 손실보상제도는 상호융합의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가해행위의 위법성 여하를 따짐이 없이 피해자의 입장에서서 부담의 공평화에 책임의 근거를 두는 움직임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오늘날 행정에서 국가의 위험책임 내지 무과실책임의 인정 경향이 증대하는 것도 하나의 이유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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