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1 중간고사 논술 or 약술문제 대비 정리

소개글

행정법의 개념을 논하거나 간략하게 약술하기에 편하게 정리한 문서입니다.

홍정선저 행정법 특강을 주로 참고하여 목차와 내용 위주로 정리하였고

되도록 중요내용만 넣어 암기분량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신뢰보호의원칙,자기구속의원칙,비례의원칙,특별권력관계,법률유보의원칙,법률우위의

원칙, 재량행위와 기속행위,행정법상 처분개념,재량의 하자 등등 기본적으로 중요한 10가지 사항에 대하여

법대 시험양식에 맞춰 목차와 내용을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1. [신뢰보호의 원칙] 1
1) 의의
2) 요건
3) 한계
4) 적용범위
5) 신뢰위반의 효과와 권리보호

2. [개인적 공권과 법률상의 이익] 2
1) 개인적 공권의 의의
2)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
3) 법률상 이익과의 관계

3. [행정행위와 처분과의 관계] 3
1) 행정행위의 개념
2) 양자의 비교
3) 검토

4.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4
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개념
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실익
3) 재량의 하자
4) 통제

5. [특별권력관계] 5
1) 전통적 특별권력관계론
2) 현재의 독일 빛 우리나라의 특별권력관계
3) 검토

6. [법률유보의 원칙] 6
1) 법률유보의 원칙의 의의
2) 법률유보의 적용범위
3) 위반의 효과

7. [자기구속의 원칙] 7
1) 의의
2) 기능
3) 적용영역
4) 요건
5) 한계
6) 위반의 효과와 권리구제

8. [법률의 우위의 원칙] 8
1) 의의
2) 적용범위
3) 위반의 효과

9. [비례의 원칙] 9
1) 의의
2) 적용범위
3) 내용
4) 원칙위반의 효과와 권리구제

10. [부분승인] 10
1) 의의
2) 성질
3) 법적근거
4) 효과
5) 권리보호

본문내용

Ⅰ의의
행정기관의 일정한 말이나 행동에 대해 국민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형성되어 그 신뢰에 기해 어떠한 재산상, 생활상의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사후에 그에 모순되는 행정작용이 금지되거나 아니면 신뢰에 기한 조치로 인해 입은 손실이 보상되어야 한다는 원칙

Ⅱ요건
1.행정행위의 선행조치
사인의 신뢰가 형성될 수 있는 대상인 행정청의 선행조치가 있어야한다.
여기서 행정청의 의미는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이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선행조치에는 법령ㆍ행정행위ㆍ행정지도 등이 포함된다.
2.보호가치 있는 신뢰
신뢰가 보호할 만 한 것인가는 정당한 이익형량에 의한다. 사후에 선행조치의 변경을 사인이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을 경우 또는 사인의 사실은폐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가치 있는 신뢰라고 보기 어렵다.
3.신뢰에 기한 사인의 처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의 선행조치를 믿은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그것을 믿고 사인이 어떠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4.선행조치에 반하는 후행처분
선행조치에 반하는 행정청의 처분이 있는 경우에 비로서 사인의 신뢰는 현실적으로 배반되고 아울러 사인의 법 생활의 안정도 구체적으로 침해된다.

Ⅲ한계
1.법적안정성과 법률적합성의 충돌
신뢰보호의 원칙은 법치국가원리의 한 내용인 법적 안정성을 위한 것이지만 경우에 따라 법률적합성의 원리와 충돌하는 문제점을 갖는다. 양자의 충돌의 경우에는 공익과 사익의 정당한 비교형량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이때 공익의 침해가 상당한 경우에는 신뢰보호는 인정되지 않는다.
2.존속보호
신뢰보호의 대상이 재산권인 경우 존속보호가 원칙적이나 그것이 불가한 경우에는 보상보호가 주어져야 한다.
3.사정변경
사인의 신뢰형성에 기초가 된 사실관계가 추후에 변화되고 관계당사자가 그 변화를 알게 되었다면, 그 후로는 관련사인도 변화전의 상태를 이유로 신뢰보호를 주장할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