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북한 외교의 현황과 문제점

목차

Ⅰ. 서론

Ⅱ. 대북한 외교의 특징
1. 대북정책의 기본 틀
2. 대북정책 외교의 특징
3. 대북정책 3원칙

Ⅲ. 정부의 대북한 정책의 문제점과 대응
1. 한국의 대북한 정책의 한계
2. 현 정부의 문제점과 보안 방안
1) 정부의 북한인권정책 특징
2) 자족형 정책의 문제
3) 실질개선형 정책으로의 전환
3.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한국의 대응

Ⅳ. 결 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국가목표달성을 위한 정책수립의 산물이라 할 수 있는 외교정책도 하나의 국가정책인 이상 시대와 상황이 변화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정책추진의 주체인 정부가 교체되면 국민에게 공약한 새로운 외교정책을 펴게 되고, 외교 역량이 신장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국제정세와 같은 외교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보다 유연하고 포용적인 외교정책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외교정책의 강조점 또는 우선순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정책의 기본목표 또는 기조는 남북한 모두에게서 찾아 볼 수 있다. 한국은 외교정책에 있어서 1948년 건국 이래 추구해 온 외교 정책목표는 국가안보, 경제성장, 남북통일, 궂제적 위신의 증대와 지위의 향상, 국제평화 등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건국 이후 정권이 교체되는 동안 각 정부가 이러한 외교정책목표에 대해 똑같은 비중을 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목표를 기본적으로 추구해왔다고 볼 수 있다. 분단이라는 외교환경의 특수성 때문에 한국의 외교 정책은 분단외교와 통일 외교라는 반대되는 두 개의 틀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체제와 이념을 달리하는 주적인 북한의 공세를 차단하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적대외교와 동맹외교를 추진하고 있으면, 민족의 염원인 통일의 초석으로써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국가적 번영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북방외교를 중심으로 한 통일외교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외교 정책은 양면성이 있으며, 이러한 양면성의 균형에 의히여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좌우되고 있다. 이러한 양면적인 외교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에게 있어서 분단외교는 반공이념을 기본으로 하고 분단과 전쟁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국가의 목표와 이익을 바꾸지 않는 한 한국외교정책의 기본틀로써 추진될 것이다. 문제는 평화와 통일외교를 어느 정도 효율적이고 무리없이 전개하느냐가 한국의 국가발전과 국제적 위상제고에 많은 역할을 할 것이다. 필자는 남북의 교류관계가 가장 활발했던 6.15공동선언부터 현재 상태의 북한의 외교에 대해 집중 조명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 남북한 정치 외교론 <김강녕> 1997. 9. 1
● 한국의 외교 정책 <김달중> 1998. 6. 10
● 국민의 정부 대북 포용정책<북한문제연구소> 2001. 12. 20
● 북한의 이해 <주시후> 2008. 6. 18
●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