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방자치발전의 의미, 정책과제와 이에 대한 나의 견해

소개글

한국 지방자치발전의 의미, 정책과제와 이에 대한 나의 견해입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 동향인 주부모니터단, 공정한 사회, 주민참여 예산제도, 지방행정체제개편 내용 등 다양한 사항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목차

한국 지방자치발전의 의미, 정책과제와 이에 대한 나의 견해

Ⅰ. 서론
Ⅱ. 본론
1. 기본방향
2. 세부 정책방향 - 4가지
3. 주요 정책과제 - 6가지

Ⅲ. 결론 :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나의 견해 - 7가지

본문내용

Ⅰ. 서론
지방정부는 국내뿐만이 아니라, 세계로 나아감에 있어 수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도전에 어떻게 응전하느냐에 따라서 지방정부와 지방자치의 앞날이 결정되리라 여겨진다. 1995년 6월에 출범하였던 민선1기 지방자치는 1999년 6월 민선 2기를 거쳐 올해 2010년 지방선거를 통해서 민선5기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의 새로운 도전과 비전에 따른 발전전략이 필요하다. 이에 지방자치, 지방재정, 중앙-지방정부관계 등의 발전방향과 세부 정책과제와 발전전략을 설정하기로 한다.
특히 지방자치가 안정적인 기반에서 역동적인 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그 방향과 역할을 모색하고 발전적으로 수용하고 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지방자치의 새로운 도전들에 대한 효과적 응전을 위한 과제들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지방자치의 발전을 앞당기고, 선진한국 건설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지방행정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Ⅱ. 본론
1. 기본방향
21세기 세계의 변화양상과 함께 우리나라의 국가발전 방향에 대해 분석하면 한국 지방자치가 나아갈 방향은 중앙-지방간 상호협력과 삶의 질 향상과 환경의 보호, 로컬 거버넌스를 위한 자율적 지방자치, 분권적 지방자치, 참여적 지방자치, 협치적 지방자치로, 마지막으로 창의적 지방정부의 정책운영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기존의 지역발전 정책패러다임의 전환과 수술이 요구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1. 민선 지방자치 5기, 성과와 과제는? 이화동 광장/사무국칼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http://www.opengirok.or.kr
2. 민선5기 한국 지방자치의 새로운 도전과 비전, 민선5기 한국지방자치, 2010.7.2, 제3분과 토론, 김용웅
3. 생활공감정책의 문제점과 활성화방안-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을 중심으로-, 조석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e-KRILA FOCUS위원회, 2010-07-01.
4. 기초단체통합과 지방자치 발전과제, 한표환, 2009-10-29, 한국지방행정연구원, CFE-Report-104.
5. 지방자치단체에 자욱한 특채 의혹, 경인일보, 2010.9.8일자
6. 부자들 세금 깍아 주는 것이 친서민 정책이고 공정한 사회인가, 미디어다음 아고라, 2010.10.4
7. 구리시 전국 최초 5개 기관 3천여 공직자들의 공정한 행정사회 결의대회, 정동호 기자와 함께하는 세상, 정박사 블로그
8. “주부들의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꾼다”,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3000여 명 출범, 문화경제신문, 2009-02-27.
9. 아이디어로 세상을 바꾼다… 제2기 아산시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 2010년 08월 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