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건의 처리절차에 대하여 논하라

소개글

소년사건의 처리절차에 대하여 논하라

목차

1. 소년범이란?
2. 소년사건의 처리절차
3. 처벌 사례
4. 나가는 말

본문내용

3. 처벌 사례
A중학교 3학년인 박모군은 등교 중 버스 안에서 앞자리에 앉은 같은 또래로 보이는 B중학교 3학년인 정모양을 휴대전화를 꺼내 위아래로 가슴․종아리 등 신체의 일부분을 사진 찍고 인터넷에 게재하였다.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가?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 상영한 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으로 처벌받고 영리목적으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자도 동법으로 처벌 받게 됩니다.   
A고등학교 1학년인 이모군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하모(11세,여)양을 놀이터로 불러낸 뒤 현금 3만원을 주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하였다. 이군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가?
☞ 이모군은 민법상 미성년자이지만 형사미성년자(만14세미만)는 아니고,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이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가중처벌 받게 됩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