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민주주의의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의 역할 - 소통과 협력의 통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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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민주주의의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의 역할 - 소통과 협력의 통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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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이슈가 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의 정책 추진 과정은 한국 대의민주주의의 폐해를 여실히 보여준다. 형식적인 공청회, 의견수렴 부족 및 철저한 사업 검증 부족 등으로 국민적인 합의를 전혀 이끌어내지 못한 상태에서, 한 해 예산의 10%를 웃도는 대규모의 국가적 사업을 정부와 국회는 통과시켰다. 물론,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예산이 통과되어, 절차적으로 문제는 없다. 하지만, 바로 이것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여준다. 대의민주주의는 국민의 경험적 의사와 추정적 의사, 양자는 불일치 할 수 있고, 그럴시 대표자가 추정적 의사를 우선시 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추궁당하지 않는다는 면책 특권이 있다. 앞의 ‘4대강 사업’의 예에서 보듯이 대의민주주의 아래에서는 국민들의 의사보다 대표자의 추정적 의사가 우선시되는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으며, 현대적 상황에서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로 나타난다. 현 한국사회 정치상황 속에 나타난 대의민주주의의 위기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가 우선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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