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자의 책임 - 판례분석

소개글

명의대여자의 책임 - 판례분석

목차

Ⅰ. 서 론
1. 명의대여자의 개념과 법적근거
2. 규정적용의 요건
3. 명의대여자의 책임의 범위

Ⅱ.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한 대법원 판례
1. 사실관계
2. 판결요지

Ⅲ. 판례에 대한 평석
1. 쟁점의 소재

Ⅳ. 결 론
1. 외관의 구성에 있어서 영업의 동종성(同種性)여부
2. 허락에 있어서 영업의 동질성과 책임의 범위의 문제
3. 판결에 대한 비판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부경대학교 법학과
Ⅰ. 서 론
1. 명의대여자의 개념과 법적근거
(1) 의 의
명의대여란 자기(명의대여자)의 성명이나 상호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타인(명의차용자)에게 허락하는 것을 말한다.
(2) 상법의 규정(동법 제24조)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하는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 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2. 규정적용의 요건
(1) 명의대여 : 특정인이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할 것을 허락 하는 것. 묵시적 허락도 인정됨 대법원 판례 1967.10.25, 66다 2362

(2) 대여자와 사용인의 요건
명의차용자는 상인이어야 하지만, 명의 대여자는 명의대여의 주체이면 족하고 상인임을 요하지 않는다. 또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관계없다. 따라서 공공기관도 본조에 의한 책임을 질 수 있다 대법원 판례 1987.3.24, 85다카 2219

(3) 영업상의 명칭사용
명의차용자가 명의대여자의 명칭을 사용하여 수행하는 영업은 명의차용자 자신의 영업이어야 하고 명의대여자의 영업인 경우에는 당연히 명의대여자책임이므로 적용대상이 아니다.
(4) 제 3자의 오인
제 3자가 명의차용자와 거래함에 있어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였어야 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