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각론 정리

소개글

채권각론 시험정리

목차

제 1절 약관의 구속성
Ⅰ. 서론
Ⅱ. 학설의 대립 및 판례

제 2절 약관의 해석과 내용통제
Ⅰ. 약관의 해석기준
Ⅱ. 내용통제

제 3절 계속적 계약 일시적 계약
Ⅰ. 의의
Ⅱ. 구별실익
Ⅲ. 계속적 계약의 성질
Ⅳ. 구별개념

제 4절 청약의 효력
Ⅰ. 청약의 효력발생
Ⅱ. 청약의 구속력(형식적 효력)
Ⅲ. 청약의 실질적 효력(승낙적격)
Ⅳ. 기타 쟁점

제 5 절 승낙의 효력발생시기
Ⅰ. 서 론
Ⅱ. 유형별 고찰

제 6 절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Ⅰ. 의 의
Ⅱ. 법적성질
Ⅲ. 유형별 고찰

제 7 절 사실적 계약관계
Ⅰ. 의 의
Ⅱ. 종 류
Ⅲ. 이론에 대한 검토

제 8 절 동시이행 항변권(★★)
Ⅰ. 의 의
Ⅱ. 요 건
Ⅲ. 효 과

제 9 절 위험부담(★★)
Ⅰ. 의 의
Ⅱ. 각국의 입법태도 및 민법의 태도
Ⅲ.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제 537조;임의규정)
Ⅳ. 예외적 채권자주의(민법 제 538조 ; 임의규정)

제 10 절 이행지체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
Ⅰ. 의 의
Ⅱ. 일반적 경우
Ⅲ. 예외적 경우

제 11 절 제3자를 위한 계약중 효력(★★)
Ⅰ. 제 3자에 대한 효력
Ⅱ. 요약자 및 낙약자에 대한 효력

본문내용

제 1절 약관의 구속성

Ⅰ. 서론
1. 약관의 의의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의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것으로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
2. 약관의 실익
(1) 고도로 발달된 오늘날의 산업사회에서 재화, 용역등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기업과 개인간의 私法상 계약혹은 거래관계를 신속히 해결하게 할 수 있는데 약관의 실익이 있다
(2) 새로운 거래에 있어서 이를 규제, 통제할 수 있는 법률의 규정이 없을때(분쟁방지)
3. 구속성의 도출
약관은 거래 당사자 일방이 미리 작성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그것은 당연히 상대방을 구속할 수는 없는데, 약관이 계약내용이 되어 상대방까지 구속하게 되는 힘의 근거는 무엇인가?

Ⅱ. 학설의 대립 및 판례
1. 학설
(1) 자치법설 :
① 기업이 자주적으로 제정하는 법규범로 해석
② 비판 : 약관작성자인 기업에게 자치법을 제정할 권한은 없다, 약관은 상품의 대량거래를 위한 합리적인 처리일뿐 법규범으로 승인될 수 는 없다.
(2) 상관습설
① 약관이 존재하면 그것을 계약으로 편입시킨다는 관습이 존재
② 비판 : 관습이 존재하는 근거 인정할수 없다. 자치법설과 마찬가지로 약관내용 효력이 강함으로써 숨은 내용 또한 계약의 내용으로 됨으로써 거래당사자간의 지위의 불균형문제 발생
(3) 계약설
①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약관은 계약내용을 구성하게 되고 구속력이 존재
② 오늘날의 유력한 견해
이하생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