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란 무엇인가
- 최초 등록일
- 2010.10.21
- 최종 저작일
-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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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탄소세란 무엇인가 ? 그리고 그에 대한 나의 의견은 ?
목차
[서론]
[본론]
-탄소세란 무엇인가?
-탄소세의 장점과 단점
-외국의 탄소세 도입사례
1) 프랑스
2) 핀란드
3) 중국
4) 대만
5) 일본
6) EU, 미국 등
-우리나라의 입장과 자세
-탄소세 도입 주요국 현황
-EU 주요국의 탄소세 도입 당시 세 부담 주고 비교
-탄소세 도입 국가 세율 비교
[결론]
본문내용
[ 서론 ]
“유럽지역을 오가는 모든 항공기 승객들은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해 세금을 내야한다.” EU집행위원회가 검토한 사항이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유럽행 비행기 요금이 오른다.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이 ‘그린 프랑스’를 외치며 급진적인 환경정책을 발표하면서 이산화탄소 의무감축을 하지 않는 비 교토의정서 국가(한국. 중국, 인도 등)에서 수입하는 공산품에 대해서도 탄소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U집행위원회에서 유럽행 비행기 승객들에게 탄소세를 부과하겠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렇듯 지구온난화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온실가스 절감의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가 이곳 저곳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3년에 기후변화협약(United Nario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UNFCCC)을 가입한 이후로 온실가스 감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탄소세의 정의와 장단점, 사회․경제적 효과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 본론 ]
탄소세란 무엇인가?
지구의 온난화 방지를 위해 환경운동가들이 먼저 시작하여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석유·석탄 등 각종 화석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이다. 1991년 12월 EC(유럽공동체)에너지환경 각료회의에서 탄소세 도입 방침이 처음 합의됐다. 또 리우환경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공식 논의되어 입장이 각각 다른 세계각국의 비상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EC가 제안한 탄소세 과세액은 1993년부터 원유 1배럴에 3달러를 부과하고 2000년까지는 부과액을 매년 1달러씩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2000년부터 1배럴에 10달러의 탄소세를 징수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1990년에 핀란드, 1991년에 스페인과 노르웨이, 1992년에 덴마크, 2001년에 영국, 2007년 미국 콜로라도 주, 2008년에는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가 탄소세를 도입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