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형사사법과 경찰제도

소개글

영국의 형사사법과 경찰제도에 관한 보고서
각종 현지 홈페이지 통한 최신 자료 사용

목차

Ⅰ. 서설

Ⅱ. 국가 개요
1. 일반 현황
2. 경제 지표
3. 영국의 역사
4. 영국과 우리나라의 역사적 관계

Ⅲ. 정치 조직
1. 영국 여왕
2. 영국 행정부
3. 영국 입법부(Parliament, 의회)
4. 영국 사법부(Judiciary)
5. 지방자치제도

Ⅳ. 영국의 경찰 발전 과정
1. 영국에 있어서의 경찰 개념
2. 경찰제도의 변천사

Ⅴ. 영국 경찰의 조직 체계
1. 경찰조직 개관
2. 3각 관리체제(3원,3두 체제 Tripartite System)
3. 중앙 경찰
4. 국가수사기구
5. 지방경찰청

Ⅵ. 영국 경찰의 인사 제도
1. 영국 공무원 인사관리 변천
2. 영국 경찰 인사관리 개관
3. 영국의 경찰인사관리

Ⅶ. 영국 경찰의 수사 구조
1. 영국의 형사사법절차 개관
2. 한국과 영국의 경찰수사 제도 비교
3. 영국 경찰의 수사절차
3. 경찰 이외의 수사기관

참고문헌 및 인터넷 사이트

본문내용

Ⅰ. 서설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근대화된 국가이다. 정치적으로는 명예혁명이라 불리는 시민 혁명이 가장 먼저 일어났으며, 산업혁명 역시 영국에서부터 시작 되었다. 유럽 문명은 그리스로부터 시작했으나 산업혁명 이후 유럽의 헤게모니는 영국으로 옮겨져 왔다. 영국은 해가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렸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제국주의의 신봉자로서 식민지 약탈에 힘써 한 때 지금의 미국을 능가하는 최강대국이였다.

영국인들은 자신들이 유럽인이라고 불리는 것을 탐탁치 않아할 정도로 영국인이라는 사실 자체에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EU의 공통 통화인 유로화를 사용하지 않고 여전히 자국의 독자적인 통화인 파운드화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2010년 4월 15일 뉴욕타임스 기사에 따르면 “영국은 심각한 경기침체와 재정적자，금융부실 문제로 인해 IMF에 또다시 구제금융을 요청해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은 여전히 세계 GDP의 30%를 차지하는 유럽 27개국 연맹인 EU의 강력한 회원국이다. 유럽연합 의회의 의원수를 비교하자면 영국은 독일(99명)에 이어 가장 많은 72명(프랑스, 이탈리아와 동일)의 의원수를 차지하고 있다.

영국 경찰은 자국민에 굉장한 신뢰를 받고 있다. 영국 내무부에서 발간한 “Crime in England and Wales 2008/09”에 따르면 영국인들이 영국 경찰에 보여주는 높은 수준의 신뢰를 볼 수 있다. 영국 경찰이 공정하다는 생각과(65%), 자신들을 존중해준다는 생각(84%)에서 이를 엿볼 수 있다. 또한 영국인 열 명 중 6명이 자국의 형사사법 시스템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며, 열명 중 4명은 자국의 형사사법 시스템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영국 경찰에 대한 호의적인 시선은 비단 영국인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각종 매스미디어와 인터넷 여론에서도 아래와 같이 존재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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