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 중간고사 정리)<사실상의회사, 발기인, 유사발기인, 주주평등의 원칙(주식의 평등성)>

소개글

회사법 중간고사 범위에서 중요한것만 모아서 정리한것 입니다.
세부적으로 정리했으니깐 많은 도움되실겁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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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으로 나누어져있음.

본문내용

1. 의의

1) 회사의 성립시부터 설립무효•취소의 판결이 확정될 때 까지 존속하는 회사를 사실상의 회사라고 한다.
2) ①설립절차에 착수하였으나 설립등기를 하지 못한 회사의 불성립이나, ② 부존재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회사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2. 인정이유

외관주의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안정과 거래의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이다.

3. 요건
사실상의 회사가 발생하는 것은 ① 회사의 정관을 작성하고 기타 실체형성절차를 거쳐 설립등기에 이르렀지만 ② 그 설립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③ 이에 대해 일정한 제소권자가 설립무효의 소 또는 설립취지의 소를 제기하여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이다.


Ⅱ. 사실상의 회사의 법률관계

1. 설립무효•취소판결 이전

회사의 성립 후부터 설립무효•취소판결 이전에 존속하는 사실상의 회사는 완전한 권리능력이 있는 회사이므로, 그 회사가 한 모든 행위는 완전한 회사의 경우와 같이 유효하다.

2. 설립무효•취소판결 이후

설립무효•취소판결이 확정되면 사실상의 회사는 동 판결의 확정에 의하여 해산된 것으로 보게 되어, 해산에 준 하여 청산을 하여야 한다.

①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만이 청산인이 되지 않고, 법원은 사원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인적회사의 경우에는 회사설립무효•취소의 원인이 특정한 사원에 한한것인 때에는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로써 회사를 계속 할 수 있다. 이때 사원은 퇴사한 것으로 간주한다.

참고 자료

상법강의 上 정찬형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