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법의 법적 성격과 내용 및 문제점

소개글

다문화가족법의 법적 성격과 내용 및 문제점

목차

Ⅰ. 서 론
1.다문화 가정이란.

Ⅱ. 본 론
1. 다문화 가족법의 법적 성격 내용
2 .다문화 가족법의 문제점
3. 다문화가정의 문제점
4. 다문화가정의 증가에 따른 문제점
5.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

Ⅲ. 결론

본문내용

Ⅱ. 본 론
1. 다문화 가족법의 법적 성격 내용
보건복지가족부는 다문화 가족지원법을 3월21일 제정하고 ,9월22일 시행할 예정이다. 다문화 가족지원법 제1조에서 다문화 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다문화 가족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문화 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면, 3년마다 다문화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하고 이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고,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적을 교육과 직업교육,훈련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민주적이고 양성 평등한 가족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가족상담,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 교육 등을 추진하여야한다. 또한 가족 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과 산전 산후 건강관리 지원,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다문화 가족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의 교육 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 다문화 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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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문화 가족법의 문제점
다문화 가족법의 문제점은 없는 것처럼 보인다. 너무나 완벽하다. 하지만 추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배부하지 않으면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보면 농어촌 남성들이 국제결혼을 하며 그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 또한 열악한 게 사실이다.법으로 정하지만 말고 예산을 책정해서 현실적으로 실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 그러려면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회의 관심을 높이는 것이 제일 급선무인 것 같다. 우리 국민들 모두 다문화 가족에 대한 심각성을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들도 한국인이며 미래에 한국을 이끌어 갈 인재가 될 수 있다는 현실을 인식하여 개인적, 사화적 노력이 요구되는

참고 자료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