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문제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논해주세요
- 최초 등록일
- 2010.10.22
- 최종 저작일
-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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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 고용문제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논해주세요
목차
Ⅰ. 서론
Ⅱ. 장애인고용의 기본이념
1. 기본적 인권의 보장 2. 사회적 책임의 공동 실천
3. 정상화의 실천 4. 고용의 평등 추구
5. 진정한 노동의 실현
Ⅲ. 장애인고용의 본질과 체계 (직업재활)
1. 직업재활과 다른 재활영역과의 관계
2. 직업재활과 고용
Ⅳ. 장애인 경제활동 현황
1. 장애인구 및 경제활동 현황
2. 직업분포 현황
Ⅴ. 장애인 복지법제
1. 한국의 장애인 복지법제
2. 외국의 장애인 복지법제
Ⅵ. 장애인고용의 문제점
1. 사회적 측면의 문제점 2. 고용주 측면의 문제점
3. 장애인 자신의 문제점 4. 국가정책적 측면
Ⅶ. 장애인 고용환경 전망
1. 장애인구 증가 2. 저출산․고령화 사회 도래
3. 장애인 권리의식 고양 및 관련 법률의 강화
Ⅷ. 장애인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
1. 장애인 일자리 확대 2. 인적자원 고도화
3. 사업주에 대한 지원 강화 4. 의무고용제도 재편
5. 고용서비스 선진화 기반 구축
Ⅸ.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Ⅵ. 장애인고용의 문제점
우리 나라의 장애인고용정책은 1981년 개정 직업안정법, 1989년 개정 장애인복지법,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 의해 구체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관련 법 규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주와의 관계에서 사회적 여건의 고려에 따라 장애인의 상황에 맞는 고용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여기에서는 장애인고용정책에 따른 장애인고용의 문제점을 사회적인 측면과 고용주의 측면, 장애인 자신의 측면, 그리고 국가정책의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1. 사회적 측면의 문제점
1)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의식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회적 편견과 부정적 시각이 장애인고용의 원천적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직장 내에서의 비장애인과의 관계형성이 어려우며 일반근로자의 장애인고용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잘못된 이해도 장애인고용의 저해요소가 되고 있다.
2) 장애인의 높은 실업률
정부의 공식 추정 장애인수를 근거로 한 통계만 보더라도 장애인 실업룰은 전체국민의 4배정도로 나타나고 있으며, 더욱이 경제활동 참가율이 전체국민에 비해 20%정도 낮은것으로 나타난 이유가
어느 정도 직업능력이 남아있음에도 취업이 어려워 취업의지를 상실한 장애인이 상당히 많을 것이란 점을 감안한다면, 장애인의 실업룰은 실제로 더욱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장애인 실업룰이 높은 이유는 일반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중고령 장애인과 장애인이 많은 데에도 그 원인이 있지만 장애인고용에 대한 기업, 사회의 부족한 사회적 책임의식이 주요원인이라고 생각한다.
3)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따른 사회적 환경 미성숙
사업장내에서 뿐만 아니라 사업장에의 출·퇴근을 어렵게 하는 모든 사회적 환경의 미비 때문에 장애인고용이 어려워지고 있다.
4) 사회로부터의 소외나 분리
장애인은 자신의 자아가 변하여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시킬 수 있는 동기가 약화되는 것을 경험하고서 먼저 사회로부터 분리를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사회는 장애인이 갖고 있는 기술이 현대적인 조건에 적응하기에는 너무 뒤떨어져 전반적인 훈련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먼저 사회가 장애인으로부터 분리를 결정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권선진:2009 / 제2판 장애인복지론
김종진:2004 / 장애인고용네트원크 구축방안, 장애인고용
나윤정:1999 / 산업재해장애인의 직업재활서비스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근로복지공단 재활 훈련원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논문
노동부:2008 / 제3차 장애인고용촉진 5계년계획안과 추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