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의 통일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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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의 통일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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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분단이후 남북한은 서로 상반되는 통일정책을 추구해 왔다. 남한은 자주, 평화, 민주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추진하여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의 완전한 통일국가를 목표로 하고 있고, 북한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하에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설"을 추진하여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의 연방국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남한의 연합제와 북한의 연방제의 공통점은 첫째, 현 단계에서의 통일실현은 불가능하므로 점진적인 방법으로 통일 추진한다는 점이다. 둘째, 남북한이 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정치 군사 외교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한다는 점이다. 셋째 연합적인 기구를 통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 남북한의 정책 조정을 실시한다는 점이다. 넷째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해 경제 사회 문화등 제 분야의 협력을 증진 시켜나간다는 점이다.
차이점은 첫째 유엔가입 문제에 있어서 남한의 경우 남북한이 2개의 주권국가로서 유엔에 별개 가입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나, 북한의 경우 남북한이 단일의석으로 유엔에 가입하고 공동으로 활동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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