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적 가중범 정리요약

소개글

형법-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정리자료입니다.
약술형, 논술형 시험 대비에 사용하세요.

목차

Ⅰ. 서론
1. 결과적 가중범의 의의
2. 결과적 가중범과 책임주의

Ⅱ.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
1. 진정결과적 가중범
2.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Ⅲ. 결과적 가중범의 구성요건
1. 고의의 기본범죄
2. 중한 결과의 발생
3.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의 연관
4.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 (예견가능성)

Ⅳ.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1. 진정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2.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Ⅴ.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
1.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2. 결과적 가중범의 교사, 방조

본문내용

Ⅰ. 서론

1. 결과적 가중범의 의의
형법에 있어서 결과적 가중범이란 기본범죄행위에 의하여 그보다 중한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그 기본범죄와 가중적 결과를 단일범죄로 하여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범과의 상상적 경합 예에 의한 형벌보다 중하게 처벌하는 범죄 유형, 즉 “일정한 범죄행위가 행위자의 인식. 인용범위를 초과하여 더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 그 중한 결과로 인하여 형벌이 가중되는 범죄”를 말한다.
이러한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를 과실범에까지 확대하여 과실에 대한 결과적 가중범을 인정하는 독일형법도 있으나, 우리형법은 과실범에 대하여는 결과적 가중범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기본범죄는 고의범에 제한된다. 따라서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로서의 고의범과 중한 결과로서의 과실범의 두 가지 특색을 복합적으로 가진 범죄 형태라고 할 수 있다.

2. 결과적 가중범과 책임주의

(1) 결과책임사상의 유물
형법에는 「책임 없으면 형벌 없다」는 책임주의가 지배하고 있다. 따라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어 이를 근거로 한 비난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이에 대한 죄책을 지워야 한다는 결과책임은 책임주의의 원칙과 일치할 수 없다. 종래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 결과에 따라 처벌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책임주의에 대한 예외가 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는 결과적 가중범을 결과책임사상의 유물로 파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상당인과관계설의 등장
결과책임사상의 확대를 막기 위하여 인과관계의 측면에서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을 제한코자 한 것이 바로 상당인과관계설이다. 이는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때에만 결과적 가중범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인과관계설에 의하여 중한 결과에 대한 처벌을 제한한다고 하여 그것이 책임주의와 일치한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상당인과관계설도 결과적 가중범을 책임주의의 예외로 보아 결과 책임을 인정하는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