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허구성

소개글

장하준의 사다리 걷어차기를 바탕으로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허구성에 대한 비판글.

목차

Ⅰ. 머리말

Ⅱ. 본문
(1)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모순점
(2) 사다리 걷어차기

Ⅲ. 맺음말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머리말
우리 대부분은 신자유주의와 자유 무역 체제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당연히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믿는다. 심지어 고등학생 때 입시 논술을 준비할 때에도 `분배`와 `성장`이라는 흔한 주제를 두고 공부할 때, `성장`에 관한 내용에서는 늘 신자유주의와 자유 무역 체제가 꼬리말처럼 따라다녔었다. 그런데 그것은 허상이었다. 우리는 선진국들이 신자유주의와 자유 무역 체제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여겼는데, 사실 선진국들은 선진국이 되는 과정에서 그 체제를 이용하지 않았다. 『사다리 걷어차기』에서 이러한 내용을 알고 난 뒤 마치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었다. 현재 선진국들은 `그게 너희들 성장을 위한 길이야`라며, 마치 개발도상국들을 위하는 양 그 체제들을 권하고 있다. 그것도 거의 강제적으로 권하고 있다. 책 제목 그대로 자기들은 사다리 타고 올라간 뒤, 뒤에 따라오는 자들은 사다리를 못 타도록 계속 걷어차면서, 그것이 너희를 위한 방법이라고 위선을 떨고 있는 것이다. 나는 『사다리 걷어차기』와 다른 논문들을 참고하여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허구성을 꼬집어보고자 했다.

Ⅱ. 본문
(1)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모순점
신자유주의란 아담 스미스의 이론이 1970년대 중반 이후 다시금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로 부상한 것이다.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는 1973년 제1차 오일파동에 이은 세계 경제침체를 타고 급부상하게 되었는데, 당시 대부분의 서구 국가 정부는 물론 대다수 국민들까지도 케인스 주의적 정책을 경제 침체의 원인으로 간주하였고, 이는 결국 “극단적인 형태의 상업이기주의와 자유방임주의에 전념한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적 우파정권”이 등장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참고 자료

장하준, 『사다리 걷어차기』, 형성백 옮김, (부키, 2004)
이흥종, 박용수,「세계화 시대의 국가의 역할」, (2004.10)
김호균, 「자본주의 경제의 세계화에 관한 정치경제학적 고찰」, (20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