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정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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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문화바우처란
※ 문화바우처 사업 개요
문화바우처 사업 현황
□ 문화바우처 사업의 문제점
□ 문화 바우처 사업의 개선 방안

본문내용

한국에서의 문화바우처 사업은 2005년의 시범사업을 거쳐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시범사업 단계에서는 문화바우처 사업을 문화관광부가 주관, 추진하였으나 현재는 한국문화복지협의회와 16개 시·도 지역주관처 주관으로 통합하여 시행하고 있다.
문화바우처는 경제적 여건 등으로 인해 문화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저소득계층이나 사회적 약자에게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문화바우처 사업은 저소득층이라는 명확한 지원 대상을 선정하여 그 수혜대상에게 문화예술 관람기회를 제공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의 소외계층에 대한 프로그램이 수혜자의 선택을 제한한데 비해 문화바우처는 수혜자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기대가 크다. 하지만 문화바우처 사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또한 존재한다. 바우처 사업이 근본적으로는 복지정책에 있어 시장적 관점의 도입이므로, 자칫 바우처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기존의 복지정책의 보조수단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의견 또한 존재한다. 이러한 점은, 특히 장애인들의 경우 문화바우처 사업의 참여의 폭이 애초 기대치만큼 높아지지 않고 있다는 측면서 다시 한 번 고민해봐야 할 문제이기도 한다.

한편 문화바우처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이지만, 아직 문화바우처 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평가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문화바우처 사업 자체에 대한 평가가 미흡한 상황에서, 문화바우처 수혜 대상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관해서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8월 23일 제 46차 라디오 ∙ 인터넷 연설을 통해 “저소득층 문화복지를 위한 문화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다”며 “내년부터 이를 대폭 확대∙ 강화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8.25경축사에서 “정부는 일자리와 교육, 문화,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서민의 행복을 지원하는데 더 많은 노력과 배려를 해 나갈것”이라면서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도를 꼼꼼히 챙기겠다고 다짐한 바 있어 이날 발언은 구체적으로 재확인한 것으로 보고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