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의미와 그 타당성에 관한 논란

소개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의미를 법적인 근거를 들어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 전공노 전교조 활동과 같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된 정치사건을 중점적으로 예로 다루어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에서의 공무원의 정치 참여에 대해 알아봅니다.

목차

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의미
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관련된 정치사건
Ⅱ-1.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
Ⅱ-2. 전공노, 전교조 활동에 대해
Ⅲ. 외국에서의 공무원의 정치 참여에 대해

본문내용

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의미
1)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political neutrality of civil service, 公務員의 政治的 中立]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공무원은 성실하게 봉사해야 한다는 당파적 중립성을 의미한다. 즉 공무원이 부당하게 정파적 특수이익과 결탁해 공평성을 상실하거나 정쟁(政爭)에 개입하지 않는 비당파성(非黨派性)을 말한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엽관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실적주의의 등장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즉 공무원 인사에 대한 정치적 간섭을 배제해 공무원의 신분을 보호함으로써 행정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데 정치적 중립의 근본 의의가 있다.


Ⅲ. 외국에서의 공무원의 정치 참여에 대해
모든 국가들이 공무원의 엄정한 정치중립만을 표방하지는 않는다. 정치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여하고 있는 영국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크게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프랑스, 이탈리아 등 대부분의 서구나라들은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고, 당선되면 당연히 사임해야 하지만 의원직을 사퇴하면 복직도 가능하다. 미국에서는 공무원의 특정 정치활동에 대한 법적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만 정당 가입은 허용하고 있다. 그 나라에서도 정치적 중립이란 직무 수행에 있어서 정치에 대한 무관성, 불편부당성과 공정성을 의미하는 것이며 정당 가입이나 당비 납부 등은 개인의 정치적 자유라는 측면에서 법적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독일의 경우 공무원 노조는 단체행동이나 쟁위행위를 하지 못한다. 독일 공무원은 노동3권 중 단결권만 갖을 뿐 단체교섭권과 파업권이 없다. 물론 정치적인 사안을 내건 시위나 의견 표명도 금지된다. 공무원은 국가에 대한 충성복무 의무를 갖는다는 법 조항 때문이다.
일본도 노조의 단체행동이 불가능하다. 공무원은 정당 및 정치단체 가입，정치자금 기부，선거운동 등 어떠한 방식의 정치활동도 허용되지 않는다. 프랑스는 원칙적으로 단결권 단체교섭권 파업권이 모두 인정되지만 단체교섭을 통해 체결된 협약은 법률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공무원 개인의 정당 가입 등 정치 행위는 허용된다.
미국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까지 허용하지만 단체교섭권 허용 대상 공무원은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물론 단체행동권은 불허된다. 선거에서 지지후보를 선언하는 등 어느 정도의 정치적 의견 표명은 허용되지만 이를 위한 집단행동은 허락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