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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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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2
최종 저작일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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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행정이념의 의의
Ⅱ 행정이념의 내용
1. 행정의 민주성
2. 행정의 효과성
3. 행정의 능률성
4. 행정의 합법성
Ⅲ 행정이념의 우선순위

본문내용

Ⅰ. 행정이념의 의의
행정이념이란 행정이 지향해야 할 최고가치, 지도정신을 의미하며, 국가사회의 지배적 가치관을 반영하므로 역사적, 문화적, 상황적 제약성에 따라 다양하게 형성되는 것으로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행정이념의 필요성은 창의적이고 쇄신적인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행정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이념이 제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행정이념은 행정이 지향해야 할 이상이기 때문에 현실과 상치된다 하더라도 행정현실을 이상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바람직한 행정의 미래상인 행정목표와는 달리 행정업무 수행 상 기준, 지침으로 이용되는 수단적 성격이라 행정 목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행정이념에는 학자마다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거론되는 민주성, 효과성, 능률성, 합법성에 대해 살펴보겠다.

Ⅱ 행정이념의 내용

1. 행정의 민주성
행정의 민주성이란 행정과정의 민주화를 통하여 국민들의 의사를 우선시하고 이를 존중, 반영시켜 공공복지 증진을 위한 행정을 의미하며, 국민과의 관계인 대외적 측면과 행정조직 내인 대내적 측면에서도 확립되어야 한다.

(1) 대외적 측면
가. 지방자치의 실시 : 행정 집행의 영역에서 제도화된 유일한 민주주의 원칙으로 지방자치가 실시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주민의 의사가 행정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나. 행정에의 주민참여 : 주민대표기관으로 의회가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보완기능으로 중요한 시정목표나 정책 결정시 공청회, 위원회 등을 통한 주민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
다. 행정의 공개 : 행정의 공과, 현황 및 문제점 등의 행정정보가 공개되어 국민의 이해와 협조 및 비판을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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