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도법의법원

소개글

국제인도법의 법원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제네바 법

2. 헤이그 법

3. 국제형사재판소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 ICC) 로마 규정

4. 국제관습법

본문내용

1. 제네바 법
전쟁 부상자나 민간인들 등과 같은 전쟁 희생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범을 다루고 있다.
1864년에서 1949년까지 체결된 총 4개의 협약을 통칭하여 부르는 것이며, 이후 1977년 제 1, 2 추가의정서가 체결되었고, 2006년 제 3 추가의정서가 체결되었다.
4개 협약과 3개 추가 의정서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협약 :육전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및 병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제네바협약.
제2협약 :해상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병자 및 조난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제네바협약.
제3협약 :포로 대우에 관한 제네바협약.
제4협약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 보호에 관한 제네바협약.

제 1 추가의정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 제협약에 대한 추가 및 국제적 무력 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의정서
제 2 추가의정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 제협약에 대한 추가 및 비국제적 무력 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의정서 (제네바 제협약 공통 제3조만으로 부족하여 보완하기 위해 일반적 규정을 둠.)
제 3 추가의정서
:적십자 표장(Red Cross Emblem)에 적수정(Red Crystal)을 추가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함.
(직접적으로 국제인도법에 관한 규정은 없다.)

2. 헤이그 법
전쟁 희생자, 민간인의 보호와 같은 전쟁 희생자에 관한 규범이 제네바 법에서 다루어졌다면, 헤이그 법은 전투에 사용되어지는 수단, 그리고 방법에 대한 규제를 담고 있는 규범을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리버훈령(1863): 전지의 미국군대에 대한 정부훈령. 육전 교전법규, 전쟁법규를 최초로 규정한 것이란 의의를 가지고 있지만, 미국국대에만 효력이 미치는 범위적 제약을 갖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