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적 자유권
- 최초 등록일
- 2010.10.23
- 최종 저작일
-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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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적경제적 자유권00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1. 거주이전의 자유
1) 의의 2) 내용
3) 제한과 한계
2. 직업(선택)의 자유
1) 의의 2) 내용
3) 제한과 한계
3. 주거의 자유
1) 의의 2) 내용
3) 제한, 한계
4) 주거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
4.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Privacy권)
1) 의의 2) 내용
3) 제한과 한계
5. 통신의 자유
1) 의의 2) 내용
3) 제한, 한계
6. 재산권의 보장
1) 의의 2) 내용
3) 제한 4) 보상
5) 제한의 한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유권적 기본권이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국가나 타인으로부터 개인이 신체·양심·사상 및 사생활과 재산을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이다. 자유권적 기본권의 의의는 국민이 그의 자유영역에 대해서 국가권력으로부터 침해를 받지 않을 소극적인 권리이며, 국가가 자유권을 침해할 때 그 침해를 배제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대국가적인 침해배제청구 권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유권은 참다운 의미에서의 권리가 아니고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학설도 있지만, 자유권은 자유가 국가에 의하여 위법적으로 침해되는 경우에 그 위법적인 침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소극적이나마 역시 권리인 것이다.
자유권이 국가에 앞서고 국가를 초월하는 자연법상의 권리이냐 또는 국민의 자유보장을 위하여 입헌 민주적 헌법에 의하여 실정법적(實定法的)으로 인정받게 된 실정법상의 권리이냐에 관하여는 학설이 날카롭게 대립되고 있다. 그리고 자유권이 권리로 성립한다면 그것은 포괄적인 권리이냐가 문제된다. 이에 관하여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37조 1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한국인은 포괄적 자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근데 자연법사상의 자연권에 기초는 영국의 대헌장 ․권리청원․권리장전에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 인권선 언․미국의 독립선언이후, 제 2차 대전후에 사상의 전환이 나타나면서 자연권성 강조되어, 개인주의 사상과 자연법사상 부활 및 사회적 제약성이 강조되,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로 생존권적 기본권의 대두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바이마르헌법 이후 경제적 자유권에 대한 사회적 제약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자유권적 기본권의 천부인권성을 강조하는 헌법이다. 사회적경제적 자유권은 사회적·경제적 자유 사회적·경제적 자유에는 사회·경제 활동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여러 자유권을 총칭한다. 이는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주거의 자유사생활의 비밀과 자유(Privacy권), 통신의 자유, 재산권 보장의 자유가 있다. 이 장에선 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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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평준, 헌법상 재산권보장의 이론, 2005.
방승주, 헌법소송사례연구, 박영사, 2002
송기춘,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6.
정태호, <기본권보호의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논집,2007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