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총론-신의성실의 원칙

목차

1) 신의 성실의 원칙의 정의와 내용
2) 신의성실의 원칙과 조세법률주의의 관계
3) 신의성실의 원칙
4) 세무 조사에 대한 제언 기사

본문내용

1) 신의성실의 원칙의 정의와 내용
Ⅰ. 서설

1. 의의와 근거
신의성실의 원칙은 일정한 법률관계에 있는 모든 자는 서로 상대방의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실성을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민법 제 2조 1항의 규정에서 채택되고 있다.
신의성실의 원칙이 인정되는 근거에 대해서는 법률관계 내지 권리의 속성에서 당연히 도출된다는 설이 있으나, 사권의 공공성․사회성에서 그 근거를 찾는게 타당하겠다. 따라서 민법 제 2조는 윤리적․도덕적 평가를 법적인 규범으로 승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2. 연역과 입법례
신의성실의 원칙은 로마법의 “일반적 악의의 항변”과 “성의소권”에서 유래한다. 프랑스 민법은 “계약은 신의에 맞게 이행되어야 한다”고 하여 이 원칙을 근대사법상 최초로 규정하였고, 독일민법은 “계약은 거래 관습을 고려하고 신의성실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해석되어야 하며”, “채무자는 거래상의 관습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서 급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고 이 원칙을 채권법 전체의 원칙으로 하였으며, 스위스 민법에 와서 비로소 민법 전체의 최고 원리가 되었으니 동법 제 2조 1항은 “모든 사람은 그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신의성실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3. 규범적 성격

신의성실의 원칙이 규범적으로 어떤 법적 성격을 가지는가에 대하여는 학설이 나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