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소개글

※ 소대장으로서 소대원들에게 군형법을 적용하여 폭행·협박·상해죄 교육을 실시하고자 한다. 교육내용을 발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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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군형법은 대한민국의 영역 내외를 불문하고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된다. 앞 문장에서 군인이라 함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부사관, 부사관 및 병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중인 병은 제외한다. 더 자세히 보자면 군적을 가진 군의 학교의 학생, 생도와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규정에 의한 군적을 가지는 재영중인 학생,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중인 예비역, 보충역 및 제 2 국민역인 군인을 말한다.
폭행·협박·상해죄 교육을 실시하기에 앞서 소대원들이 잘 모를만한 용어의 정의를 하자면 적전이라 함은 적에 대하여 공격방어의 전투행동을 개시하기 직전과 개시후의 상태 또는 적과 직접 대치하여 그 내습을 경계하는 상태를 말하고, 사변이라 함은 전시에 준하는 동란상태로서 전국 또는 지역별로 계엄이 선포된 기간을 말한다.
폭행·협박·상해죄는 그 범법 행위를 당한 피해자가 누구냐? 피해를 가한 가해자가 혼자냐? 집단이냐? 피해자가 사망했는가? 흉기를 휴대했는가? 등 여러 가지 경우를 자세히 따져서 여러 단계에 따라 그 처벌을 한다.
우선, 피해자가 상관일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이 상관에 대한 폭행·협박·상해죄의 경우 다른 경우보다 처벌이 더 심한데 이것은 우리가 생활하는 이 군인사회란 곳은 명령, 계급에 의한 질서체계에 의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상관에게는 복종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그런 것 같다.
개인이 상관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하게 되면 적전인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2명 이상이 위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적전인 경우에는 수괴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기타의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수괴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기타의 자는 10년 이사의 징역에 처하며, 상관에 대해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행, 협박을 할 경우 특수폭행, 협박으로 적전인 경우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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