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제도에 대한 분석과 장단점 및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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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5가지 측면에서 본 고교평준화 제도
1. 평등성…………………………………………………………………
1) 평등성 측면에서의 장점
2) 문제점 - 학군의 지나친 폐쇄성으로 교육기회의 불평등 야기
3) 보완방향

2. 효율성…………………………………………………………………
1) 교육의 효율성이란
2) 효율성 측면으로 본 고교 평준화 정책의 긍정적 효과
3) 효율성 측면에서 본 고교 평준화 정책의 문제점
4) 정부의 보완정책
5) 보완정책의 문제점
6) 보완방향

3. 충분성…………………………………………………………………
1) 학교시설의 적절성 및 안전성
2) 교육 인적 자원

4. 자율성…………………………………………………………………
1) 문제점
2) 해결방안

5. 책무성…………………………………………………………………
1) 책무성 관점에서 본 고교평준화의 문제점
2) 개선방안

Ⅱ. 결론………………………………………………………………………

본문내용

1. 평등성
1) 평등성 측면에서의 장점
가. 고등학교 학생·교원·시설 평준화
정책당국에서는 처음부터 가능한 한 학교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여건(고등학교의 학생·교원·시설)의 평준화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 결과, 어느 정도 전체적인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데는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제도는 무작위 추첨에 의한 학생 배정으로 고등학교의 학생 평준화 문제를 해결하였다. 평준화제도 실시 이전에는 우수한 학생들이 일류 고등학교에만 몰려 학교 간에 극심한 질적 격차를 보여 주었다. 그러나 추첨배정방식의 새 입시제도 하에서는 모든 학교가 무작위로 추첨 배정된 학생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학생의 질적 차이가 존재할 수 없게 되었다.
또, 학교간의 교사의 질적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재교육과 현직연수를 실시하여 자질 향상을 통한 교원의 평준화를 도모하였다. 아울러 일류고교에 집중되어 있던 우수교사를 분산키고 우수한 인재들이 교직을 선택하도록 교사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다. 우수한 사립학교 교원의 확보를 위해 채용 순위고사를 실시하고 사립학교 교원도 거의 모든 면에서 국·공립 교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도록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교사의 자질이 향상되어 평준화 실시 이전에 문제로 제기되었던 학교간의 극심한 격차가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
그리고 영세사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여 학교간의 교육시설과 재정의 격차를 해소하였다.

나. 교육기회의 균등화
우리나라 현실에서의 고등학교 교육은 사회적 지위와 직결되는 대학의 진입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관문이므로 누구에게나 사회진출의 기회가 균등하게 부여되어야 한다. 따라서 의무교육ㆍ공교육의 성격이 강하며 ‘수월성’보다는 ‘평등성’이 추구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뛰어난 인재를 교육하는 것보다는 보편적 가치를 전달하는 국민공통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