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이론 - 고전학파와 근대학파(실증학파) -

소개글

형사정책 첫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테마입니다. 시험문제에 꼭나올것이라 예상됩니다. 목차를 확인해세요 감사합니다.

목차

형사정책이론
Ⅰ. 서설

Ⅱ. 고전학파(古典學派)
1. 시대적 환경 및 주장 내용

2. 주장 학자
가. 베까리아 (C. Beccaaria)

나. 벤담 (J. Bentham)
다. 포여바 ( P. Feuerbach)

Ⅲ. 실증학파 (實證學派)

1. 시대적 요구 및 주장내용
가. 19세기와 20세기 초
나. 실증학파는

2. 주장학자

가. 이탈리아 학파

(1) 롬브로조 (C. Lombroso)
(2) 페리 (E. Ferri)
(3) 가로팔로 (R. Garofalo)

나. 프랑스학파

(1) 따르드 (G. Tarde)
(2) 뒤르껭 (E. Durkheim)

다. 독일학파

(1) 리스츠 (F. v. Liszt) - 형법의 목적사상 -

라. 미국의 범죄사회학

Ⅳ. 양 학파의 비교

1. 국가관
2. 인간관
3. 범죄관
4. 형벌관
5. 법치주의관
6. 책임관

본문내용

Ⅳ. 양 학파의 비교

1. 국가관
고전학파는 자유주의, 개인주의적 국가관을 가진 반면, 실증학파는 사회주의, 실용주의, 과학주의적 국가관을 취했다.

2. 인간관
고전학파는 합리적·이성적 인간상을 전제로 한 비결정론을, 실증학파는 소질과 환경에 지배되는 숙명적 인간상을 전제로 한 결정론을 주장하였다.

3. 범죄관
고전학파는 객관주의, 행위주의를 주장한 반면, 실증학파는 주관주의, 행위자주의를 주장하였다.

4. 형벌관
고전학파는 일반예방주의, 응보형주의를 주장한 반면, 실증학파는 특별예방주의, 형벌의 개별화를 주장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