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토지 시장과 토지 불로소득의 폐해

소개글

부동산 토지 시장과 토지 불로소득의 폐해
-토지 부동산시장의 성격과 토지 불로소득에 대한 정리-

목차

1. 토지 부동산 시장의 성격
2. 완전경쟁조건하에서의 토지 부동산 시장
3. 현실에서의 한계
4. 토지 불로소득의 의미
5. 토지불로소득이 사회에 미치는 폐해
6. 토지불로소득이 사회에 미치는 폐해에 대한 대책
참고자료

본문내용

1. 토지 부동산 시장의 성격
토지 부동산 시장정책은 근본적으로 사경제시장에 있어서의 토지가격에 대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우니 나라와 같은 정치 경제 제도 하 에서 토지는 원칙적으로 사적 소유와 사적거래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품이다. 따라서 토지가 누구에 의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용되느냐는 원칙적으로 토지의 사경제적 시장 매커니즘 을 통해 결정 되고 있다.
일반경제학의 이론에 따르면 자유경쟁시장 조건하에서 사경제시장 매커니즘 은 모든 경제적 재화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용도에 배분하게 된다고 한다. 어떤 재화를 가장 효율적인 용도에 배분한다는 것은 그로써 가장 큰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것에 그 재화를 배분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토지정책이 이 같은 경제적 효율성에 따른 토지이용 행위를 가능케 하고 있다면 정책은 토지라는 자원의 희소성을 충분히 배려해서 자원의 배분을 적정하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경제학적인 이론의 전제가 되는 자유경쟁적인 시장조건이 현실의 토지시장에 사실상 존재하느냐 하는 문제는 차치 하더라도 토지라는 상품의 경우 그 용도라는 것인 일반경제상품의 경우만큼 자명하지 않다는 사실에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토지의 용도는 그 토지가 본래 가지고 있는 물적 특성만으로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는 어떤 토지가 어떤 용도에 사용될 수 있고 사용되어야 하는 상품인가 하는 것은 주변의 넓은 지역사정뿐만 아니라 한 사회의 시대적 발전 및 전망 같은 것에 의해서도 달라 지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토지를 소유하고 또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한 필지의 토지에 대해서 부여하는 가치는 이런 지극히 가변적이고 잠재적인 용도를 고려하는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외부적이고 극히 기변적인 토지의 가격형성 요인 때문에 어떤 한 피지의 토지에 관한 현재의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가격판단에는 항상 차질이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토지시장정책의 설정에도 적지 않은 복잡한 문제를 내포하게 하고 있다.

참고 자료

토지정책|주봉규|서울대학교출판부
토지정책론|이태교|國土開發硏究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