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부정입학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00

소개글

사립학교 부정입학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00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사립학교 부정 입학의 실태
1) 추첨탈락자 1인당 1000만원 받고 정원외 입학
2) 고소득층 `그들만의 인맥쌓기` 場 인식 불공정 입학 판치는 사립학교2. 사립학교 부정입학기여금 제도의 문제점
1) 부정입학’의 온상으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2) 재정적 손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교과부는 제시하지 않았다.
3) 학생 선발에도 여러 제약이 있다.
4) 입시부정의 문제는 `자율형’에 `자율’이 없어 발생한 것이다.5) 외고 입시 과열은 대학 측에서 조장
6) 돈이면 무엇이든 된다는 황금 만능주의적 사회 풍조를 살펴볼 수 있다.
7) 사회적 긴장을 야기 시키는데 충분하다.
8) 대부분의 입시 부정은 사립학교에서 발생
3. 사립학교 부정입학의 문제해결방안
1) 사립학교 입시ㆍ회계 부정, 사립학교법 재개정한 정치권 책임
2) 대학입시의 근본적 전환이 요구된다.
3) 모든 사립학교에 자율성을 주어야 할 것이다
4) 어려운 사람을 배려하는 방식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5) 학교에게는 학생선발권을 학생에게는 학교선택권을 돌려주어야 한다.
4. 이명박 정부의 교육개혁이 성공을 위한 방안
1) 교육개혁과 사교육비의 감소를 연계시키지 않아야 한다.
2)어떤 정책이 부유층을 위한 정책이라는 등의 비판에 지나치게 신경 쓰지 않아야 한다.
3) 교육개혁을 철저하게 준비하여 제도의 허점을 최소화해야 한다.
5. 사립학교 부정입학문제해결에 대한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교육은 그 나라 장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계속 초중고등학교에서 사립학교 부정입학을 위해 입학기여금 문제로 인하여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였지만 경제와 교육부문에서 달라진 것은 거의 없다. 이명박 정부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바람을 등에 업고 화려한 돛을 올렸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경제의 측면에서도 이제는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이라고 내세울 만한 것이 별로 남지 않은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교육의 측면에서도 기본적으로 참여정부 때와 별다를 것이 없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
엊그제는 유명 사립 외국어고등학교가 수십억 원의 부정찬조금을 받은 것이 들통이 나서 세상을 시끄럽게 하더니, 이제는 서울 유명사립초등학교가 부정찬조금을 받아 시끄럽다. 유명 사립초등학교 부정입학 명목으로 1인당 1000만원씩을 받아 억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서울의 유명 사립초등학교가 경찰에 적발됐다.
해당 초교는 정원내 결원이 생길 때 받는 편입생을 상대로도 1인당 200만∼1000만원의 발전기금을 걷는 등 금품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니 돈 있는 사람들만 사립학교, 외국어고등학교 등 특수학교를 다닌다는 말이 결코 과장된 말이 아님을 새삼 깨닫게 된다. 엊그제 서울 유명 사립대학교인 고려대학교가 외고 등 특목고 출신의 학생들에게 교묘하게 가산점을 부여하여 외고 등 특목고 출신들을 대거 입학 허가하였음이 재판과정에서 밝혀져 여론의 비난을 받은 바가 있다. 모두가 다 편법이고, 부정이다.

참고 자료

• 신중섭, 2010, 한국경제연구원,좌초 위기의 MB정부 교육개혁
• 오시영, 2010, 숭실대 법대학장예체능교육, 김추자의 거짓말
• 이준구,2010, 이명박 정부의 2년,http//jkl123.com
• 이창희, 2010, 이레포트, 사립초 부정입학 강력한 처벌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