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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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序

Ⅱ 해제의 취지와 효과
1. 취지
(1)法定解除의 경우
(2)約定解除權의 경우
2. 해제의 효과
(1)해제의 법적 효과설
1) 해제의 효과에 따른 이론 구성
(ⅰ) 直接效果說
. ㄱ.물권행위의 無가因성
ㄴ. 물권행위의 有因성
3. 해제의 구체적효과
(1) 계약의 소급효
(2) 계약의 이행으로 이전된 권리회복
(3) 제3자보호
(4) 원상회복의무
(5) 損害賠償
Ⅲ. 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序

계약의 解除는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當事者 一方의 意思表示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消滅케 하여 契約이 처음부터 성립하ㅣ 않는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키는것을 말하며 본래 계약이 일단 성립한후에는 拘束力이 발생하여 당사자가 이를 마음대로 解除하지 못하므로 계약을 해제 할수 있는것은 당사자가 解除權을 가지는 경우에 한한다.해제권은 權利者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法律關係의 변동을 가져오는 권리 이므로 形成權에 속한다
발생근거와 관련하여 해제권은 두종류로 나눈다 즉, 법률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法定解除權,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유보된 約定解除權이 있다.

Ⅱ. 해제의 趣旨와 效果
1. 취지
(1)法定解除의 경우
계약의 일방 당사자의 債務不履行이 있음에도 상대방이 계속하여 계약의 구속을 바도록 하는것은 정당하지 않다. 이처럼 당사자 사이의 신뢰가 파괴된 경우, 그 상대방은 해제 에 의하여 계약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가령 이행지체의 경우 채권 자는 계약 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强制履行을 구하고 아울러 채무 불이행의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계약을 해제하고 損害賠償을 구할수도 있다.
(2) 約定解除權의 경우

참고 자료

민법강의 지원림 2010 홍문사
민법강의 이태섭 2009 베리타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