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와 범죄에대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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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처벌과 불안한 치안에 노출된 아동,여성 성폭력 이대로 괜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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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처벌과 불안한 치안에 노출된 아동,여성 성폭력 이대로 괜찮은가?

본문내용

조두순 사건 일명 나영이 사건은 2008년 12월에 대한민국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한 교회 안의 화장실에서 조두순이 8세 여아를 강간 상해한 사건이다. 이로 인해 피해자 나영이는 의 신체는 심하게 손상되었다. 범인 조두순(당시 56세)은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았는데 형량이 가혹하다는 이유로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12년형을 확정받았다. 범인의 나이가 많고 술을 먹은 상태, 즉 심신 미약이 참작되어 형기가 줄어든 것이다. 참혹하게 범죄를 저지르고도 술을 마신상태이기 때문에 형량이 줄어든것에 대하여 한때 국민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다 .2009년 1월 9일 강간상해죄로 기소된 조두순은 3월 4일 무기 징역형을 구형받게 되나, 3월 27일 1심 판결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는다. 3월 30일, 담당 검사는 항소를 하지 않았고 가해자인 조두순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하게 되나 결국 7월 24일 항소심이 기각되었다. 3일 뒤인 27일, 조는 다시 상고하게 되나 9월 24일 상고 역시 기각됐으며 지금은 청송 교도소에 수감중이다.
성 범죄는 징역 15년 이하이고 미성년자의 경우 가중처벌 된다. 이는 성범죄와 유아 성범죄의 형량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져 다음 아고라 청원이 이루어졌으며, 범인의 엽기적인 범죄행각과 재판에서의 뉘우침 없는 태도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분노를 일으켜 국회, 청와대 홈페이지에 항의글이 빗발쳤다. 여론이 악화되자 2009년 9월 30일에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법에서 판단한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안다"면서도 "그러나 평생 그런 사람들은 격리시키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하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마음이 참담하다"고 밝혔다.이귀남 법무부 장관도 조두순에 대한 가석방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10월 1일에 여성부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 많은 사람들이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항의 글을 남겼다. 나영이의 가정은 생활보호대상가정으로 집안형편이 어려웠다. 나영이의 아빠는 일용직 노동자이고 나영이 엄마는 가사 도우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