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방화에따른 지방재정개혁

소개글

1. 세방화의 의미
세방화는 세계화를 의미하는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과 지방화를 의미하는 로컬라이제이션(Localization)의 합성어이다. 우선 지방화란 중앙집권적 사회구조를 지역 또는 지방에 분산시켜 지역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지방화는 일반적으로 지방자치의 구현,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 이양, 중앙집권적 구조에서 지방분권적 구조로의 전환 등의 형태로 전개된다. 그리고 세계화 또는 전 지구화는 국제 사회에서 상호 의존성이 증가함에 따라 세계가 단일한 체계로 나아가고 있음을 가리키는 말로, 각 민족국가의 경계가 약화되고 세계사회가 경제를 중심으로 통합해 가는 현상으로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고, 그 속에서 상호 의존성을 심화됨을 뜻한다. 이러한 세계화의 과정은 경제적, 과학기술적, 사회문화적, 정치권력과 맞물려 있으며 이 과정에서 문명과 사회는 교류하고 충돌하면서 이익과 손해를 보기도 한다. 특히, 교통의 발달과 급속한 정보화 그리고 자본 이동에 대한 각종 제약의 철폐에 따라 경제의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국가 간 급속한 자본이동과 다국적 기업을 중심으로 생산의 국제화가 경제의 세계화를 규정짓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되고 있다. 세계화가 곧 지방화는 아닌 것이다. 우리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으로 권한이 대거 이양되고 지방이 하나의 작은 국가로 여겨질만큼 그 경쟁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속에서 세계화는 지방화로인해 가속화되어가는 지역끼리의 경쟁을 더욱 가속화시킨다고 볼 수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세방화의 의미

2. 재정개혁의 현황

3. 지방 재정개혁의 필요성

4. 세방화에 따른 지방 재정개혁의 방향

5. 세방화 시대의 지방 재정개혁 과제



Ⅲ. 결론

본문내용

3. 지방재정개혁의 필요성
서론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의 시행과 세계화의 흐름으로 국가 경쟁력을 증진시키기위해 지방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하나의 과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에 의존도가 높은 지방재정으로 인하여 완전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시행되지 못함으로써 그 경쟁력제고 어렵게 되었다. 이에 우리는 세방화의 흐름에서 경쟁력을 제고 하고 지방이 자주재원으로 그 지역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지방재정의 재정개혁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 외에도 우리나라의 경우 그간 재정개혁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재기되어왔다. 그 이유는 첫째,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를 중심으로 한 재원조달장치는 재정의 기본적인 기능의 하나로 간주되는 소득분배의 개선에 기여되지 못하고 있으며, 조세부담의 수직적∙수평적 불공평이 현저할 뿐 아니라 향후 기초적 공공수요나 남북통일을 염두에 둘 때 매우 취약한 재원확보능력을 지니고 있다. 아울러 조세제도가 효율적 자원배분을 제약함으로써 국민경제의 활력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이러한 불균형하고 불안정한 부담구조 하에서 조달된 재원을 배분하는 세출작용에 있어서도 불필요한 낭비적 요소가 많은 가운데 공공지출의 사회적 편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세출구조의 형성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제성장을 재정의 일차적 목표로 간주하였던 권위주의적 정치체제 아래서 그 골격이 형성된 우리나라의 재정은 더 이상 개방화, 자율화, 민주화 및 분권화, 세방화라는 새로운 환경변화와 시대흐름에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개혁되어야 한다.

4. 지방재정개혁의 방향
①분권형 재정개혁을위한 중앙 - 지방간 기능의 재배분
분권적 재정개혁의 방향은 행정분권의 측면에서 사무와 기능의 배분과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우선, 중앙정부의 경우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경제의 성장안정, 자원배분, 소득의 재분배, 사회복지 그리고 기타 민간부문(장)의 한계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는 반면, 지방정부는 지역주민의 생활과 직접 연계되는 자원의 적정재분 기능에 집중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장인봉. 『분권화 시대에 있어서 지방재정개혁의 방향』

∙이영. 『신정부 재정정책의 여건과 발전방향』

∙오연천. 『재정개혁의 구도와 재정기능의 재조정 과제』

∙김정훈. 김연아.『정부간 재정현황 및 개혁과제』

∙하연섭. 『세계화에 대응한 지방재정의 개혁과제』

∙이인실. 『선진화를 위한 재정세제 개혁』

∙인태환. 『이명박 정부의 재정개혁 과제』

∙김태룡. 『한국지방자치단체의 개혁성과에 대한 평가』

∙신무섭. 『최근 재정개혁과 향후 과제』

∙김성태. 『한국 경제 선진화를 위한 재정개혁 과제』

∙김태룡. 『노무현 정부의 정부개혁에대한 평가와 방향』

∙이상영. 『지방자치시대 지방재정문제와 극복대안』

∙오영수. 『지방재정에관한 평가와 개혁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