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를 바라보는 서로 다른 시각 , A.Smith(For) VS J.M.Keynes(Again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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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를 바라보는 서로 다른 시각 , A.Smith(For) VS J.M.Keynes(Again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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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무역과 관련하여 FTA자체가 기존의 다자간 무역체제와는 달리 역외국에 대한 역내국의 차별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무역을 주장했던 아담스미스의 이론을 FTA에 직접적으로 적용시키기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고 한편 케인스는 기존의 아담스미스의 자유방임론, 야경국가론 과는 달리 정부의 적극적 시장개입이 필요하고 이를 통한 정부지출의 확대로 인해 총 수요를 관리하는 정책을 제안 했으므로 이 둘의 시각과 FTA에 관해 어떠한 연관성도 제 스스로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제 나름의 추론 결과 FTA에 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혹시나 원하시는 내용이 아닐지라도 너그러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역의 관점에서 정의 하면, 자국과 보완적인 국가가 연합하여 자국과 경쟁적인 국가를 차별하여, 자국의 경쟁력을 높이려 하는 움직임을 지역주의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지역주의의 주요수단은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인데 자유무역 체제 하에서 자유무역의 틀을 깨뜨리지 않고 보호무역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매력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세계 각국은 앞 다투어 자유무역 협정을 추진하고 있고 이제 이러한 흐름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상황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대학생들은 FTA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긍적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에 대해 생각해 봄 으로서 자신의 FTA에 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어야 하겠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무역질서는 다자체제인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체제로 대변될 수 있다. 세계무역은 GATT 체제하에서 이루어진 여덟 차례의 다자간 협상을 통해 무역자유화의 폭을 크게 확대 시켰고 현재도 DDA(Doha Development Agenda)협상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최근 세계무역질서를 살펴보면 WTO로 대표되는 범 세계적인 자유무역주의의 추구가 그 한 축을 이루고 있고 지역무역협정(Reginal Trade Agreement: RTA) 등으로 대표되는 -유럽연합(EU)의 결성,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ASEAN의 출범 등 - 역외국에는 배타적인 지역주의 추세가 또 다른 한 축을 이루고 있다. 즉 범세계적인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다자간 무엽협력 체제인 GATT의 성공적 완결과 WTO의 출범이후에도 지역주의는 지속적으로 확산되어 가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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