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소개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기속행위
Ⅱ. 재량행위
Ⅲ.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본문내용

Ⅰ. 기속행위

기속행위란 법이 어떤 요건하에서 어떤 행위를 할 것인가에 관해 一義的‧확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 있을 때 법이 정한 효과로서 일정한 행정행위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의 행정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노동조합이 설립신고서를 행정청에게 제출한 경우, 행정청은 법상의 형식적요건에 결함이 없는 한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경우, 이 경우 행정청은 법상의 요건이 충족되는 한 신고증 교부를 거부할 수 없고, 거부한 경우는 위법한 처분이 되는데 이러한 행위가 기속행위이다.

Ⅱ. 재량행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