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재량의 한계와 통제 및 판단여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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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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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재량의 한계와 통제 및 판단여지설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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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재량의 한계

행소 §27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재량의 한계를 규율하고 있다.

1. 재량의 일탈 (유월)
재량의 외적 한계를 넘어서는 경우로 이는 행정청이 법률이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결정을 행하는 경우이다. 예컨대, 법령이 “행정청의 정당한 명령에 불복한 자에 대하여는 6개월 이하의 면허정지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 데 대해, 7개월의 면허정지처분을 부과한 경우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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