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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관련법

*장*
최초 등록일
2010.10.25
최종 저작일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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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콘텐츠에 관한 관련한 법들입니다.

목차

1. 저작물이란 무엇인가?
저작권법의 뜻
저작물의 종류
판례

2. 저작자란 누구인가?
저작자의 뜻
공동저작자
단체명의 저작물
결합저작물

3. 보호 받는 권리는 무엇인가?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4. 저작인접권
실연자의 권리
음반 제작자의 권리
저작인접권의 제한

5. 정보 저작권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산업 발전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6. 디지털 콘텐츠 입법예
미국
일본
중국
유럽

7. 상표의 종류
상표의 의미 및 기능
서비스표
단체표장 / 업무표장

8. 상표권
상표권의 취득
상표권의 효력
상표권에 따르는 의무

9. 국제상표 보호제도
파리협약
TRIPs
기타국제협정
미국 / 일본 / 중국 상표법

본문내용

미국 / 일본 / 중국 상표법

미국 상표법
Lanham Act, 사용주의, 지역주의

일본 상표법
선사용권제도 및 방호표장제도

중국 상표법
등록주의, 사회주의적 심사

참고 자료

없음
*장*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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