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에 대한 현대적 의의

*수*

개인 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10.10.25
최종 저작일: 2009.10; 5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3,500원

다운로드

장바구니

상세정보
자료후기 (0)
자료문의 (0)
판매자정보

소개글

잘부탁드리겠습니다

본문내용

1. 서론
반민족 행위에 대한 처벌이 법으로 제정된 연혁은 이렇다
1948년 08월 / 국회 내 반민족행위처벌법 기초 특별위원회 구성(헌법 제101조에 의거)
09월 07일 / 반민족행위처벌법(반민법) 국회 의결
09월 22일 / 정부, 법률 제3호로 반민법 공포
10월 12일 /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 구성
1949년 01월 05일 / 반민특위 개시
06월 06일 / 경찰들의 `반민특위습격사건` 발생
07월 06일 / 반민법 공소시효 단축 골자 개정안 통과
07월 07일 / 김상덕 위원장 등 특위위원 전원 사표 제출
07월 15일 / 2기 반민특위 출범(위원장:이인)
08월 31일 / 반민법 시효 종료
10월 04일 / 반민특위 해체
1951년 02월 14일 / 반민법등폐지에관한법률(법률 176호)에 의해 반민특위 및 반 민법 폐지

참고 자료

없음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친일파 재산에 대한 소급 입법 환수는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가 2페이지

주의사항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민족문제 연구소의 친일 인명사전 발간은 옳은가 7페이지

반민특위 법에 의한 반민특위는 반민족행위자에 대한 기소와 재판을 담당했었다 ... 사전에는 해당 인물의 구체적인 반민족행위와 해방 이후 주요행적 등이 기록된다 ... 현대사 금기의 영역이 최초로 공개되었다는 의의를 가짐(3)깨끗이 드러내고
안병욱 한국 과거청산의 현황과 과제 3페이지

제헌의회가 구성되면서 그해 9월에 '반민족행위처벌법'이 제정되고 특별조사위원회가 ... 진상규명, 즉 과거사 청산 작업이 시작되었다. ... 친일행위자들은 청산문제를 반공주의와 결합시켜 오히려 큰 목소리를 내며 다시
찬반 논쟁 토론 수업 모형을 적용한 역사적 사고력 향상(친일행위 진상 규명법) 13페이지

암울했던 일제 강점기 시절에 행해진 친일 반민족 행위자에 대한 규명은 때늦은 ... 찬반 논쟁 토론 수업 모형을 적용한역사적 사고력 향상 - 친일행위 진상 규명법일 ... ′□ 토론 학습지 □오늘의 초점■ ‘친일행위 진상 규명법’ 제정은 필요한가
민주화의 현재-과거사에 대한 평가 7페이지

진상규명과 보상 문제.② 60년 4.19당시 발포자에 대한 미온적인 진상규명 ... - 민주주의의 이행 과정 속에서 희생에 대한 재평가와 국가폭력에 대한 진상규명 ... 진상규명 작업의 좌초.(2) 20세기의 국가 폭력1) 시대별 국가 폭력①
과거사 청산 41페이지

반민특위 ( 반민족행위 처벌 특별위원회 ) 1948 년 8 월 5 일 반민족행위자처벌법 ... 공권력의 불법 행사에 의해 발생한 각종 피해의 진상을 규명 가해자의 처벌 ... 행위자 처벌 2-2 친일 피해자 보상 3 한국의 과거사 청산 – 독재 3
기억을 둘러싼 투쟁 4페이지

그리고 친일 진상 규명법이 가진 문제점을 열거하며 그에 대한 대책으로 친일문제를 ... 관저를 드나드는 조선인들을 통해, 당시 고위 인사에 재직하는 것만으로도 반민족행위라고 ... 진상 규명법은 빛 좋은 개살구임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제주4.3사건 여순10.19사건 29페이지

경찰에 대한 반감과 친일민족반역자 척결 및 생활고에 따른 새로운 분배질서의 ... 여순사건의 의의-한국현대사의 핵심적 사건이라는 점. ... 진상규명과 보상을 위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사회과학]서평] 강준식의 혈농어수 를 읽고 5페이지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소위 ‘친일파 청산’의 역사적 소명을 ... 사회에서도 ‘해방 전후사의 잔재 유산등을 낳고 있다.노무현 정권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 이 책은 그동안의 현대사에 대한 해석이 민족 지상주의와 민중혁명 필연론에
[서평]한국사회를 위한 과거사청산 - 세계의 과거사 청산을 읽고 5페이지

실제로 친일행위는 반민족적 행위의 대표 사례로서 국민들의 동의 수준이 다른 ... 광복 후 반세기가 지난 지금 지난 아픈 과거에 대한 올바른 규명과 성찰 작업은 ... 단체의 반응은 이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물론 진상 규명을 통한 책임규명과
[한국사]친일파 청산 11페이지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을 공동 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 즉, 이 법은 친일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지 처벌을 목적으로 하지는 ... 일제 강점기를 전후한 시기의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진상을 조사, 그 결과를
[역사]과거사 청산에 대한 고찰 10페이지

진전에 따라 피해 유족들은 50년간 강요당한 침묵에서 벗어나 ‘민간인학살진상규명특별법 ... 학살행위(광주학살 및 '인혁당' 관련자 처형 등), 극우반공·반북이데올로기 ... 국가 개입 말아야」라는 글에서 과거사 규명법을 제정하는 것에 대한 반대의견을
[한국사회문제] 과거사 규명법 8페이지

노 대통령은 진상규명의 대상을 반민족 친일행위뿐 아니라 과거 국가권력이 저지른 ... 아직까지도 친일문제나 과거 정권의 불법행위에 대한 진실이 규명되지 못한 것은 ... 친일진상규명법과는 별개로 추진되고 있는 이 법안의 진상규명 대상은 .일제강점기
[역사] 근현대 친일 논리와 존재양상 고찰 26페이지

머리말반민족 행위 진상 규명 특별법이 가동되었다. ... , 또한 친일반민족행위자로부터 상속받거나 증여 받은 재산을 '친일반민족행위자의 ... 친일청산의 현재1) 친일인명사전2) 친일진상규명법3)일제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회4
백범과 장덕수암살 11페이지

이는 1961년 4월 백범 김구선생시해진상규명위원회가 암살범 안두희 조사시 ... ·역사적 대손실인 중대사건이므로 이 범행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여 자손만대의 ... 그날 백범과의 대화과정에서 일시적인 격분에 의한 우발적인 단독행위였다는 것이다
[역사] 친일파 청산의 당위성과 의의 9페이지

동시에 친일파 청산의 역사적 의의 나아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친일진상규명법 ... 도저히 용서할수 없는 반역사적 행위를 한 매국노 민족 반역자와 같은 개념 ... 백범 김구와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가 그 핵심이다.그 내용을 간략히
[한국의 역사(과거사청산)] -역사는 심판되어야 한다! 15페이지

대한 처리와 반민특위② 4.19 혁명 이후의 반민주행위자의 처단 실패③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 이른바 ‘이적단체’의 ‘반국가행위’ 등 과거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재조사하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