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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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일관성 없는 DTI 규제 완화에 대한 논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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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간섭기 이후 친원파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고려 귀족들, 다시 말해 권문세족들은 허수아비와 다름없는 왕은 제쳐두고 저희들끼리 국론을 좌지우지하며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했다. 귀족들은 모두 자신의 이익만을 좇아 목소리를 높였기에 정책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여 백성들의 삶은 무척 고단했다. 이 때문에 조선 초에 쓰인 역사서 ‘고려사’에는 고려의 일관성 없는 정책을 꼬집어 ‘고려공사삼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 책은 다소 조롱하는 듯한 어조로 고려의 실정을 기술하며 조선 개국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은 경제문제와 민생에 직결된 국가의 중대사로서 장기적인 계획과 혼란을 초래하지 않는 일관성을 필요로 한다. 구심점 없는 정책 때문에 하루아침에 수백에서 수천만원씩 부동산 가격이 오르내리면 대다수 서민들의 근로 의욕이 저하되어 국가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중요성을 의식했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는 이른바 ‘3불 정책’을 기본 골격으로 부동산 정책의 틀을 잡고 있다. 3불 정책이란 보금자리주택 정책 조정 불가, 강남 3구 투기지역지정 해제, DTI 규제 완화로서 집값 안정과 서민 주택 보급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 중 DTI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문에 한 차례 완화됐다가 주택거래량이 늘면서 집값이 뛸 조짐을 보이자 작년 9월 다시 강화됐다. 규제완화 전보다 더 많은 대출금으로 주택을 구매했던 사람들은 요즘 다시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이 피해자를 낳은 격이 된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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