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네트워크가 정책혁신의 도입 및 확산에 미치는 영향분석

소개글

정책네트워크가 정책혁신의 도입 및 확산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미소(美少)금융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목차

제 1장. 서론

제 2장.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1. 정책네트워크 이론
2. 분석틀

제3장. 분석결과
1. 정책환경요인
2. 정책네트워크 요인

제4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 1장. 서론
우리가 살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기술 등 여러 환경들은 시간공간적으로 급변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는 정부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한다.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일련의 민주화 운동과 함께, 사회집단의 각종 이해가 동시에 분출되고 있으며 특히 참여정부 출범 이후 이러한 사회집단의 활동과 요구가 직접적으로 정책과정에 투입되는 현상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적극적 투입현상은 정부의 정책결정을 지속적으로 변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정부의 정책결정은 일회적인가, 지속적인가? 정책변화는 연속적인가, 단절적인가? 무엇이 정책을 결정하고, 변화시키는가의 문제는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연구문제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시민단체로부터 먼저 수용된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이 정부의 미소(美少)금융정책으로 발전한 과정을 정책네트워크 이론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미소(美少)금융은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곤란한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창업ㆍ운영자금 등 활자금을 무담보ㆍ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Micro Credit)이다(금융위원회 2009: p34). 이 시스템은 70년대 방글라데시, 베네수엘라 등 제도금융권이 발달되지 않은 저개발국에서 민간주도로 빈민에 대한 소자본 창업지원프로그램으로 출발하여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부터 (사)신나는 조합 등 민간단체가 민간 기부금으로 창업자금 지원을 시작하였다. ‘05년부터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민간기관에 자금을 무이자로 대출(‘05~’09년 연 20억원, 09년 330억원)을 시작하였고, ‘09.5월부터는 서울시가 복지부 사업을 벤치마킹하여 마이크로크레딧 기관에 60억원의 자금대출을 시작하였다.‘08.3월에는 금융회사 휴면예금 연금을 재원으로 하는 소액서민금융재단을 설립하여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대폭 확대하였다(금융위원회 2009: p36).
이렇게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은 정부(주로 보건복지부가 주도),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여러 주체가 각개 약진하는 구조로 전개되어 왔다. 이는 재원을 지원하고 대출집행을 하는 사업주체가 다양하여 복지적인 접근과 금융적인 접근 등이 혼재한 상태로 진행되어 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경기회복 신호에도 불구하고 낮은 신용등급으로 인해 제도권 금융의 이용이 곤란한 저신용계층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저축은행, 신협 등 서민금융회사도 PF대출 등 고위험, 고수익 위주의 영업으로 전통적 서민금융기능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서민금융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면서 저소득층과 저신용층의 경제적 자립지원을 위해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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